"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 지탄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고시한 2022 사회과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후보 시절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만큼 '보여주기식 행보'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5·18 흔적 지우기'를 시작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4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교육과정에서의 '5·18민주화운동' 삭제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에 맞선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며 "1997년 대법원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판결 이후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인류의 자산이 된 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승해야 하는 민주주의 정신이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으로 구체적 사건이나 인물을 다루지 않았다며 교과서에는 수록되게 하겠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민형배 의원은 "현 정부의 행태를 보면 교과서에는 해당 단어를 포함시키겠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대강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2018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포함됐듯이 이번에도 기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정부와 여당의 5·18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철저한 외면과 폄하, 왜곡으로 물든 현 정부와 여당의 정치이념을 교육과정에 관철하려는 시도라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5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진상규명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예산은 삭감됐다"며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5·18망언을 일삼은 김진태를 강원도 지사 후보로 공천했고 정부는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5·18 북한 개입설 주장으로 역사를 왜곡한 김광동을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 문제를 미리 인지하지 못한 것을 두고 지역 출신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향한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겸허히 인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지역 의원인 민 의원은 "충분히 비판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다.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교과과정에 포함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번 개정 교과과정 논의과정에서도 해당 사안은 쟁점이 아니었다"며 "특히 1만쪽에 가까운 개정 교육과정 가운데 사회과 부분은 310여쪽에 달한다. 분량이 많아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 58명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만간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어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 등을 상대로 질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을 넘어 지역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날 성명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삭제는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토록 한 책임자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관련 조항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개정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이 명시될 때까지 200만 도민과 함께 지속적인 시정 촉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 광역의회 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의 일천한 정치적 식견과 교육부장관의 반역사적 실용주의의 산물이다"며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경질하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란 단어가 일제히 제외됐다. 4·19혁명과 6월민주항쟁 단어는 기존대로 수록됐다. 앞선 2018 사회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단어가 초등학교 사회 3회, 중학교 역사 2회, 고등학교 역사 2회 등 총 7차례 포함됐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 여야, 13일간 총선 레이스 돌입···'거야 심판' vs '정권 심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사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용산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권영세 용산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여야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4·10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각기 '거야 심판'과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총력전을 시작했다.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함께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전 0시 서울 가락 농수산물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0시 행사를 거르고 오전 10시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진행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내 최대 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며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살기를 바라는 정당"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융성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곤경해질 것인가 불리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며 "그 전제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 그걸 넘어서야 민생과 경제를 제고해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곧이어 같은날 오전 서울 한강벨트 등 수도권 격전지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이 곧 민생이라고 역설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한강벨트인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거리인사에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조(이재명·조국) 심판해야 한다. 그것은 네거티브가 아닌 민생"이라고 강조했다.인 위원장은 한 위원장과 함께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인 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을 폭동으로 비하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호남 표심을 공략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7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출근길 인사에서 "지금 정치가 잘못됐다면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는 일은 결국 국민들이 해야한다"며 정권 심판 동참을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어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선대위 출정식에서도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한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한강벨트인 서울 중·성동갑 등에서 지원유세에 나선다.민주당은 범야권 200석 전망을 일축하며 지지층 이완과 보수층 결집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범야권 200석' 전망에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과반인) 151석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윤영덕 의원은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시대적 과제"라며 "모든 걸 걸고 압도적으로 승리해 민주주의, 민생, 평화, 미래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지지를 요청했다.제3지대 정당들도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녹색정의당은 같은날 오전 0시 이태원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 골목을 방문한 뒤 서울시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소방서를 찾아 지역 치안과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새로운미래 지도부도 같은날 오전 0시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선대위 출정식 및 출근인사를 진행했다.조국혁신당은 같은날 오전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조 대표는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부산에서부터 동남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 경실련 "22대 총선 후보자 32%가 전과자···최고는 11범"
- · 정부, 총선 가짜뉴스·선거폭력 중점 단속···한총리 "무관용 엄정대응"
- · 여, 범야권 200석설에 '의회 독재 견제론' 부각···지지층 결집 총력
- ·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막···여야, 13일 열전 돌입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