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률이 저조한 실적이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3년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100명 중 2명꼴인 2%밖에 안 돼 고령층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평생을 사용하던 면허증을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노령층 처지에서 보면 지급되는 교통비로는 턱없이 적어 10만 원 받자고 불편을 감수하는 면허증 반납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령운전자들의 사고를 막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제도'도 활성화 되지 않고 있어 지자체 혜택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차가 없으면 이동조차 어려운 고령층의 이동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충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 반납만 권하면 반납률은 오르지 않고 고령층 사고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고령층들이 자가용을 끌고 다니지 않더라도 불편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좀 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