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지 시력(정지한 상태에서 물체를 파악하는 능력)은 40살부터 나빠져 60대에는 30대의 80% 수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8년 부산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전국 평균 반납률은 2.1%에 불과하다.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운전을 포기하는 순간 이동 자체가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고령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촌에서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다.

또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했을 때 주는 교통비나 지역상품권 등 정부와 지자체의 혜택이 턱없이 부족하고 일회성 지원책인 점도 반납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저조한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 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에게 야간 운전과 고속도로 주행 금지,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문영수(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