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경제안보 시대, 산업기술유출 막아야 한다

@무등일보 입력 2022.10.25. 14:34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단기간내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핵심인력 빼가기, 산업스파이, 사이버해킹 등 산업기술 및 비밀 유출 시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수법도 첨단화 및 지능화 되고 있다. 과거의 무단침입, 기술자 매수 등으로 투박한 기술유출 수법이 현재에 이르러 대용량 저장매체 활용, 바이러스, 사이버테러 등 현대의 첨단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술유출수법도 진화한 것이다.

국가도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해 2006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벌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경찰청·국정원·중소기업청·특허청 등 국가기관도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올해 2월부터 5월 말까지 100일간의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배터리 기술을 빼낸 모기업의 직원을 검거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수위가 산업기술유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설정이 절실하다. 대만은 지난 5월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해 경제간첩죄를 적용하는 등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기술 유출은 개인의 윤리적 책임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산업발전에 돌이 킬수 없는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법·제도적 개선은 물론 경각심을 환기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내부 정보 유출 방지 방안 수립, 내부 사용자 통제 및 보안 의식 고취 등의 노력으로 정보보호 생활화와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을 고려 피해 발생시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경찰청은 공식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상시로 접수하고 있고, 특히 기술 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해 전담수사팀과 즉시 상담이 가능한 채널도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의석 (해남경찰서 안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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