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도심속 방치차량 근절해야

@김승용 입력 2022.05.15. 13:55

도심 곳곳에 차량들이 무단 방치돼 있어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다. 무단 방치 차량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차량들은 주로 골목길.원룸촌.놀이터.노상 주차장 등 주변에 번호판은 온데간데 없고 창문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다. 또한 번호판은 멀쩡히 붙어 있지만 오랫동안 운행하지 않아 바퀴는 바람이 빠져 있고, 창문의 선팅도 모두 벗겨진 상태이다.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동자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동차세.통행료.과태료 등을 미납해 차량 소유주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번호판 영치 후에도 세금이 계속 부과돼 불어난 체납액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차량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해 차주에게 자진 처리하도록 유도하지만, 사실상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어 애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이 견인되거나 강제 폐차될 경우 2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만큼 차량을 무단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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