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주취폭력' 관용 더 이상 안 돼

@무등일보 입력 2022.04.05. 10:15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폭력, 이른바 주폭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사실 지구대·파출소의 신고사건중 50%이상이 주취폭력 관련 신고이다.

주폭의 대상은 주점 내 소란과 가족 또는 지인으로 시작해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까지 확대되며 뿐만 아니라 관공서나 의료기관 같은 공공장소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현재는 음주에 대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식으로 많이 개선돼 왔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키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해외의 경우 주취폭력 사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음주 또는 마약 복용 후 행해지는 폭행, 성범죄 등에 대해 형벌을 가중하고, 독일은 술이나 약물 등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오히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만큼 각 나라들은 주취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고, 음주로 인해 행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해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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