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노인 교통사고 안전대책 강화해야

@무등일보 입력 2021.10.14. 17:43

고령자 교통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어 아쉽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스쿨존 지정 등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대책은 대폭 강화됐지만 노인들을 위한 안전대책은 미미해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어린이 대비 4.6배에 달하고 사망자는 무려 41배가 넘어 고령자의 사고발생률이 높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273명 중 보행자가 81명으로 29.7% 차지했는데 그중 노인이 56명으로 69.1%에 달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교통약자 보호구역 비중만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2020년 기준 1만 6천896개인 데 반해 노인보호구역은 고작 1천932개만 지정돼 있을 뿐이다. 노인층이 교통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지만 노인보호구지정은 어린이보호구역의 9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앞으로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고령자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0년 전인 지난 2011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1.0%를 차지했다. 이후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비율이 15.7%까지 올라갔다.

향후에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인구가 7%를 넘길 경우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4년 안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 교통사고도 덩달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해야 한다. '실버존'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감시카메라 설치 등 관리를 강화하는 등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대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 생활과 보행 속도에 맞는 보호 장치를 개선 확충해야 한다.

지난 2019년 이른바 '민식이 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일부 지역은 과도하게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노인들을 위한 '실버존 지정'과 관리는 뒷전인 게 사실이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교통사고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조재근(완도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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