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 '우선순위' 지정, 위기상황서 보호를

입력 2023.09.21. 13:33 이삼섭 기자
기조발제- 박종선 연구원
에너지바우처 '내실화' 필요
빈곤층 지원 정부에 지나친 의존
이상기후 조기시스템 실태 점검
무등일보와 광주시의회가 공동 주최한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가 20일 오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렸다.발제를 하고 있는 박종선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연구원.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2023 무등일보 특별 대기획 물(水)의 경고…재난의 양극화

제3부 기후재난 대책은 있다<끝> 정책토론회- 취약계층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기후변화는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박종선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연구원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특히 온난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광주에서 폭우나 폭염, 한파와 같은 극한 기후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시급히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제적 위협'…"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박 연구원은 지난해 사회복지학과 등 교수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정책연구인 '사회재난·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결과를 토대로 이날 발제에 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상관관계를 분석해 소득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소득보장 방식인 에너지 바우처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이다. 박 연구원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인상하되, 종류에 상관 없이 일년 내내 전자카드 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성'을 갖춰야 한다"며 "에너지 바우처 제공 이전에 냉난방 기자재를 보급하고 주택환경 개량사업을 병행해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과 함께 에너지 절약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함께 해야 한다는 조언도 곁들었다. 다만, 그는 현재 광주시 조례에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중앙정부 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 지원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보험을 들어주는 '광주시민안전보험'과 통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취약계층 지원 '우선순위' 마련 필요

박 연구원은 기후변화 '고위험군'을 선별해 구체적인 예방·대응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기후위험 중점관리지역과 기후위기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후변화 건강관리 플랫폼(앱)'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한파와 같은 기후 관련 대응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 경제, 작업 등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상황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명확히 선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무등일보가 광주시가 기후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대상과 규모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본보 8월28일자 광주시민 23만여명 '극한 기후' 위협 노출) 한 것 같은 맥락이다.

이를 토대로 박 연구원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한파 등 극한 기후 대책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한파나 폭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장비 수준을 높이되, 유사 시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대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후 재난 발생시 조기에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기오염, 황사, 자외선 노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쪽방촌 주민 등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제도 도입 ▲비정형주거 거주자 주거비 지원 ▲홀로사는 노인 돌봄·안전 확인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했다.


◆ 기금 조성·지역 사회 거버넌스 구축

박 연구원은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전달 조직과 체계, 재난 대응 메뉴얼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접촉 온라인 방식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난 유형과 취약계층, 이용자 특성을 반영해 다른 내용과 형식의 메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또 이상기후 조기 시스템 활용실태와 인식 수준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앞으로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폭넓고 긴급한 지원이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도 전했다. 시민들과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지역사회 이해 관계자가 모여 기후변화 적응 대책 전체 과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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