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초저출산은 국가비상상황이다

@서해현 광주 서광병원장 입력 2021.12.16. 11:03

합계출산율 0.82. 2021년 3분기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3분기보다 0.02 더 줄어 통계청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15세부터 49세까지)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다. 지난 1·2분기 합계출산율도 전년 대비 0.03 낮았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0.84로 세계 최저였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65세 이상 비율이 1970년 3.1%에서 2025년 20.3%, 2051년 40.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 1백명당 부양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 120.2명(노인 102.4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광주시 저출산 대책이 성과를 낸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광주시 2021년 상반기 출생아수가 전년대비 377명(10.0%) 증가했고, 6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상반기 합계출산율 0.92으로, 2020년 대비 0.12 증가한 수치이고, 전국평균보다 0.1 높은 수치를 보였다.

'맘(MOM)편한 광주'를 모토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 입원아동돌봄서비스), 만35세 이상 고령 임산부 증가 대비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양육비용 부담 최소화를 통한 저출산 극복 대응 (광주출생육아수당),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등 생애주기별 정책이 효과를 보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GGM자동차 광주형 일자리,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사관학교 등 일자리 증가가 도움이 된 영향도 있다.

광주시의 성과가 대단하기는 하지만 세종시에는 비교가 안된다.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세종시는 7년 연속 출산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은 세종이 1.29명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1.05명, 강원 1.01명, 충남 1.00명 순이었다. 세종시는 2015년부터 7년 연속 1등이다.

광주시의 24시간긴급돌봄센터는 엄마들이 절실히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센터에서 시행한 6개월 동안 288건 1천960시간 돌봄은 수요 대비 너무나 미흡한 실적이다. 더 많은 돌봄이 있어야 한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 마을마다 아파트단지마다 돌봄 센터가 있어야 한다. 온 마을이 나서서 아기를 키우던 전통을 회복해야 한다.

CBS 기독교방송은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교회를 돌봄과 양육을 위한 지역센터'로 하자는 출산돌봄 캠페인을 하고 있다. 모든 교회가 돌봄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엄마가 믿고 맡길 수 있고 양육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이다. 자손은 하늘의 축복이다. 자식 키우기 같이 행복한 일은 없다. 첫아이가 태어났을 때 구름 위를 걷는 기쁨. 아기를 생각만 해도 입술에 번지는 미소. 모든 부모는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 많이 낳아, 온 땅에 가득히 불어나라. 성서의 가르침이다.

최근 결혼을 발표한 배우 박신혜는 "결혼이 꿈이었다. 부모님을 보며서 예쁘게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고 이야기 한다. 아기 키우는 엄마가 행복하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은 올라간다.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다. 자식들은 엄마의 모습을 보며 출산에 대한 생각을 형성한다. 자녀 있는 가정이 행복하게 사회가 도와야 한다. 출산과 돌봄, 이제는 개인과 가정에서 독박할 일이 아니다. 생애 주기에 맞춰 국가와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를 돌봐야 한다.

세종시가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이유는 인구 가운데 공무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세종시의 조건과 같도록 소득과 주거 등 전반적 여건이 양호해야 한다. 초저출산은 전시상황 못지않은 국가 위기이다. 일반 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최우선 국가 과제로 선정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절박한 마음으로 온 국민의 뜻을 모아 비상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서해현 서광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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