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지도 않고 태우면 다이옥신 배출
수거·처리 비용 증가···재활용 포기
장바구니 재활용 사업 인기 높지만
경쟁력 낮고 예산 부족해 확산 안돼
"민간 해결 어렵다, 관이 직접 나서라"
[생활쓰레기 팬데믹 ⑤골칫덩어리 폐현수막]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미세플라스틱 등을 소각 과정에서 내뿜으며 심각한 환경 오염을 야기하고 있는 폐현수막. 매립해도 썩지 않아 골칫거리다. 그럼에도 광주에는 불법 현수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분양이나 조합원 모집 광고 등이 과태료로 인한 손해보다 광고 효과가 더 커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거해가면 다시 설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처리 비용 또한 2019년엔 3천311만8천원이 들었고 지난해엔 6천573만8천원이 드는 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부과되고 있는 폐기물처분분담금은 매 해 증가할 예정이라 처리 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처리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야기하고 시민의 세금까지 쓰이는 불법현수막. 전문가들은 자원 낭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근절하기 어렵다면 이를 재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불법현수막을 활용한 제품들은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할 수 밖에 없어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장이다. 또한 폐현수막을 활용할 방안도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달 28일 오전 10시 30분께 남구 봉선동의 한 사거리. 곳곳에 나붙은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기 위해 4명의 단속반이 단속에 한창이다. 이곳 사거리에만 해도 10여 개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2인 1조를 이뤄 한 명이 칼로 끈을 절단하면 한 명은 떨어진 현수막을 말아 트럭에 싣기 바쁘다. 이날 오전 2시간 동안 남구 서문대로에서부터 노대마을까지 돌며 수거한 불법현수막은 150여 장. 수거된 현수막은 남구청 차고지 창고로 옮겨졌다. 이렇게 쌓인 불법현수막이 1t이 되면 처리 업체로 넘겨지는데, 10여 일이면 금방 1t이 된단다.
많은 지자체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을 투입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골칫거리 불법현수막을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과태료 쯤이야'… 단속 비웃는 게재행태
오전과 오후에 걸쳐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현수막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 자리에 다시 걸린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 동안 노출되기 위한 눈치 작전이 하루 종일 펼쳐지는 것. 오전에 단속하고 나면 오후에 걸려 있고, 오후에 철거하고 나면 밤에 걸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단속했던 한 사거리 같은 자리에 밤 사이 같은 광고가 또 걸렸다. 불법 현수막 상당수가 아파트 분양이나 조합원 모집 광고다. 불법 현수막 장당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 비용보다 광고 효과가 더 커, 이를 감수하고 불법 광고에 나선다.
최시영 남구 도시미관 담당 계장은 "밤에 많은 현수막이 가장 많이 내걸린다. 하루 철거하는 현수막이 200~300장 정도인데, 단속에만 150장에서 200장을 수거한다"며 "주말과 밤에도 수거하지만, 다시 돌아보면 걸려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처리비용 해마다 급증 '부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해까지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단속에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남구는 2017년 43t, 2018년 44t, 2019년 24t, 지난해 43t의 불법 현수막을 거둬들였으며, 서구는 각각 6만8천건, 6만9천건, 5만4천50건, 지난해 9만7천681건이었다. 광산구는 104t, 103t, 97t, 144t, 북구는 24만7천65건, 18만3천813건, 11만1천774건, 13만5천520건, 동구는 4만4천518건, 4만5천,351건, 6만169건, 5만2천689건을 수거했다.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다. 종량제 봉투로 불법현수막을 처리하고 있는 동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는 모두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고 불법현수막을 소각하고 있다.
2017~2020년 각 자치구가 불법 현수막을 처리하는데 든 비용은 남구가 610만원, 720만원, 470만원, 930만원이다. 서구(추정치) 642만원, 642만원, 856만8천원, 1천337만6천원, 광산구 162만7천원, 214만3천원, 869만원, 2천357만원이다. 북구는 2017년 720만원 이상의 비용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2018년에는 997만8천430원, 2019년엔 1천11만3천840원, 지난해엔 1천738만6천820원을 현수막을 처리하는데 지출했다.
현수막은 종량제 봉투에, 나무는 재활용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는 동구는 2017년 91만1천원을 사용한데 이어 2019년엔 104만 6천500원, 지난해엔 210만5천400원의 비용이 들었다.
해마다 처리 비용이 늘어난 데는 수거되는 양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2019년부터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소각하거나 매립할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1t당 약 1만원 인상됐으며, 이마저도 매년 증액될 것으로 보여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발암물질 배출 '심각'
폐현수막을 처리하며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화학섬유 원단으로 제작하는 현수막은 태우게 되면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과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청산가리의 1천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위험 물질로 인체에 축적되면 잘 배출되지 않는다. 매립한다고 하더라도 폐현수막은 잘 썩지 않아 문제다. 단시간 거리에 나붙었다가 사라지면서 막대한 양의 현수막이 제작되고 버려지는데, 이 과정서 자원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음은 물론 처리에는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활용 시도하지만 쉽지 않아
단속에도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어렵다면 현수막을 활용해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할 순 없을까. 북구는 올해부터 시비와 구비를 1대 1로 매칭해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로 만들고 있다.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에 폐현수막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자활센터가 장바구니로 제작하고 이를 북구가 다시 장당 500원에 사들여 말바우시장 상인들에게 보급한다. 폐현수막 처리 비용을 연간1천500만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업은 상인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현수막 장바구니가 비닐보다 질기고 튼튼하며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바구니를 만드는 폐현수막은 대부분 실내에서 사용된 현수막으로 만든다. 길거리에 걸려 있던 현수막은 햇빛에 장시간 노출돼 부식되거나 염료 가루가 떨어지는데다 차도의 매연이나 먼지 등에 오염돼 그대로 재활용하기엔 적합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폐현수막이 야기하는 환경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조언한다.
디자인 기업이지만 사회 환원 미션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 ㈜엔아이디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쓰이는 마대자루를 만들어 지난해 한 지자체와 연계해 시범 사업을 했으나 중단된 상태다.
강지창 엔아이디 대표는 "비닐이 아닌 폐현수막으로 만들다보니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체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없다'고 꺼려했다"며 "또 비닐에 담겨있으면 손으로 비닐을 찢어 내용물을 꺼내면 되는데 폐현수막으로 만든 자루는 질기다보니 손이 더 가고 인건비가 더 나온다는 이유로 선호하지 않아 시범사업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기다 폐현수막으로 만든 마대자루의 원가는 일반 마대자루에 비해 10배 이상 비싸다. 일반 기업이 수익을 위해 뛰어들 수 없는 구조다"며 "우리 회사도 사회적 기업이기에 사회 환원을 위해 하고 있을 뿐 여기서 수익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환경을 위한 것이기에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진기자 hj@mdilbo.com
[생활쓰레기 팬데믹ㅣ인터뷰] 류광수 현장사람들 대표
"폐현수막 재활용 순환 사이클 만들자"
재활용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지자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예산·사업성 중요한 문제 아냐
'현장사람들'은 광주의 대표적인 폐현수막 재활용 업체다. 지난 2011년부터 폐현수막을 활용해 전신주 완충용 로프로 쓰이는 밧줄과 마대 자루를 만들고 있다. 폐현수막으로 만든 밧줄은 2014년부터 독립된 시장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독점 납품 중이지만 마대는 가격경쟁력 문제로 관공서가 아닌 민간에서는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류광수 현장사람들 대표는 환경적 차원에서 지자체가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폐현수막 재활용 순환 사이클'을 제안한다. 이는 지난 2016년 광주시와 5개 지자체에도 제안한 바 있다. 그가 제안하는 순환 사이클이란 공공기관과 사회적 기업이 서로 협업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다.
류 대표는 "가을철 낙엽 수거 마대부터 길거리 분리수거용 마대까지 지자체에서 소모하는 마대의 양은 상당하다"며 "그 마대를 폐현수막 마대로 전환한다면 폐현수막 처리 비용도 아끼고 자원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체까지 사회적 기업이 하려면 인건비 부담으로 하지 못한다. 지자체에서 수거한 불법 현수막을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를 활용, 천과 나무를 분리해 가져다 주면 사회적 기업이 마대를 만드는 것이다"며 "마대는 자동화 제작 설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작업이다. 시나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된다면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당시 이 순환 사이클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광주시와 지자체는 해체 작업에 드는 인력, 폐현수막 마대 구입 비용 등 예산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류 대표는 "공공일자리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고 폐현수막 마대 구입은 세워진 예산으로 진행하면 된다"며 "더구나 재활용을 하게 되면 소각 비용이 줄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크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성남시를 선례로 들었다. 성남시는 폐현수막 전량을 활용할 기업을 공모한 후 이 기업에서 만든 마대 2억원 어치를 구입하고 있다. 마대 제작이 아니더라도 이미 타 시군에서는 아이스팩 수거함, 장바구니 등으로의 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류 대표는 "앞으로 불법 현수막 소각 비용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환경적으로도 더 이상은 이대로 지나쳐선 안된다"며 "순환 자원 사업이나 환경 사업은 환경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파괴를 막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어야만, 예산이 남아야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성이 없어도 나서야 하고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하는 필수적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에 수익이 목적인 민간 기업은 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을 시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진기자 hj@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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