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철에만 너나 나나 청년팔이, 선거만 끝나면 득어망전(得魚忘筌)."
이달 첫 주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18~29세에서는 40%, 30대에서는 24%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같은 시기 CBS 노컷뉴스가 의뢰하고 알앤써치에서 조사한 '정치사회 주요 현안 여론조사(95% 신뢰수준 ±3.0p)'에 따르면 18세 이상 20대는 12.2%, 30대에서는 16.0%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다양한 여론조사에서도 수치상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3년 사이 2030세대 무당층이 확연하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MZ 세대 무당층 수치가 '역대급'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저 흔한 선거철 연례행사처럼 튀어나오는 호들갑일까 아니면 현실일까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지금의 MZ 세대, 다시 말하자면 2030세대들은 현존하는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를 뛰어넘는 포노 사피엔스라고 평가하고 있다.
포노 사피엔스란 '스마트폰(smartphone)'과 인류를 의미하는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의 합성어로서, 신인류를 가리키는 말로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처음 사용한 용어다.
국내에서는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의 저서 발간과 강연을 통해 포노 사피엔스라는 신조어가 대중화됐다. 또한 최 교수는 '선진국이냐 아니냐의 척도는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 갈 표준 인류는 스마트폰을 잘 쓰는 포노 사피엔스가 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설명한다.
지금의 MZ 세대, 즉 포노 사피엔스들은 정보의 습득력이 상당히 빠르면서 고등교육(대학) 이수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대이다 보니 어떠한 궁금점이나 의문점이 생기면 수십 초 안에 해답을 찾아 내는 능력과 지식이 결합된 신인류임은 부정할 수 없다.
과연 그러한 포노 사피엔스들에게 1980~1990년대식 선동정치, 이념정치가 통할까?
많은 정치인들은 정치적 경쟁과 대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동과 이념 마케팅'이 통하지 않는 MZ 세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도 상당히 미숙해 보인다. 어색한 스킨십과 사탕발림만 시도하려는 것이 과연 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올 때마다 바쁜 청년들을 모아놓고 청년들의 고충과 사회 문제점들을 열심히 듣고 노트하는 척하며 구애를 하고선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노트는 청년들의 목소리와 함께 서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상이다 보니 당사자인 청년들의 입장에선 '역시가 역시다'라는 실망 섞인 말들과 함께 '더 이상 정치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들을 자주 접하곤 한다.
기성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청년들을 대변한다는 청년 정치인들조차 청년문제에 대해 집안에서은 물론 국회에서 거침없고 속 시원한 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이다.
차라리 이쪽 분야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한수 위인 건 사실이다. 청년들을 대변한다는 야권의 청년 정치인들은 공천(公薦) 눈치로 당과 지도부에 쓴소리 한번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반면, 이쪽은 상대를 가지리지 않고 가차 없이 밀어붙이는 카리스마에 많은 청년들이 열광하고 있으니 제3지대론이 뜬금없는 말은 아닐 것이다.
야권에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후 내부에서 쓴소리를 하는 청년 정치인을 찾아볼 수가 없고 진보계의 청년 정치인들은 포괄적인 청년문제를 다루기보다 그들만의 아우트라인에서 그들만의 상식과 언어로 해석된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다수의 청년들로 하여금 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현시점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진보계 정당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에서 무당층으로 합류하고 있고 그 수치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여야 간 지나칠 정도의 흠집 내기, 헐뜯기와 한 지붕 식구들 간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정치판에서 농담반 진심반으로 '여의도 제1당은 무당(無黨)'이라는 말이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말이란 걸 자각하길 바래본다. 석성민 한국청년위원회 인재영입위원장
- [청년칼럼] 지공거사 2015년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한 청년조례는 5년이 지난 2020년이 돼서야 청년기본법으로 제정됐다.지공거사를 거론하고 청년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두 문제가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청년기본법의 제 3조 1번을 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청년의 나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뒤에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덧붙임으로써 하위법으로 시작해서 상위법으로 올라가 기본법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이 부족하고, 지역에 따라 청년인구가 상이한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실제 지역에 따라서 청년의 나이는 45세에서 65세까지 천차만별이다. 이런 사항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차후 자세히 이야기해야 할 듯 하다.기본법의 애매모호한 규정은 변화하는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 국가적으로 무책임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마다 다른 현실 때문에 지역자치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결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다시 지공거사,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하는 노인에 대해 돌아오면, 최근 개혁신당의 공약으로 나오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올라온 이 이야기는 1984년부터 시행해온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승차로 대표적인 교통 복지 정책이다.말 그대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무임승차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도시철도공사의 지속되는 적자로 인한 부채 증가다. 2004년 처음 무임승차가 도입됐을 당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의 4%였지만, 2020년 15.7%로 수직상승했고 2017~2021년, 서울시에서 조사한 이 무렵 서울지하철 연간 적자액의 절반인 3천236억원이 노인 무임승차가 아니라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인 무임승차 금액이 3천236억원이 라는 이야기다. 게다가 통계청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035년이 되면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30.1%에 이른다고 하니 현재 2013년 노인인구 625만명에서 2023년 973만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고령화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부채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이다.이에 대한 찬반의견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하다. 그 동안 고생을 한 노인분들을 위해 복지차원에서 계속 지원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부터, 아직 수입이 있는 사람은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 그래서 소득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어차피 낮 시간에도 운영하는 지하철에 노인이 탔다고 운영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다 라는 반박과 기본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지하철이 운행할 때 탑승자가 늘어날수록 물리적 법칙으로 전기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반박에 반박까지 한창 뜨거운 토론중이다.그 와중에 뉴욕타임즈에서도 우리나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기사가 joy is in the journey, 이동하는 즐거움 이라며 무료지하철을 타고 일상을 보내는 노인들의 일상을 보여 줬다. 노인들에게 무임승차가 단순한 이동의 복지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무임승차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 이외에 건강, 문화등 사회 전반적인 활성화와 노인의료비의 절감등이 있다며 각 개통의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이런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내놓은 개혁신당의 제안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탈 수 있는 연간 12만원의 지원하고 이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40% 할인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도시철도공사에 부채로 남게되어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고, 현행 제도가 전철이나 지하철이 있는 일부 지역에만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대구에서는 2028년에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가운데, 묻고 싶다.정부는 청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또 지역 자치구 단위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각각 시행할 때까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지역 자치구, 시, 도에서 만들어진 조례들을 합쳐놓은 기본법을 만들 것인가?변화한 현 상황에 맞춰 세대별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국민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연령 세분화를 추진하는게 맞다고 본다. 특히 100세 시대와 0.65 저출산 시대로 생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나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정부만 멈춰있는 것은 아닐까? 임태균 광주시 북구청년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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