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지방시대 중심지 되겠다"

입력 2023.03.17. 14:44 선정태 기자
[대신협 4회 자치분권대상 수상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소멸원인 진단 해결책 제시
일자리·교육·문화·결혼부담 지적
재정분권·자치조직권 보장 주장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을
'남해안관광벨트' 부산·경남과 협업
김영록 전남도지사. 무등일보DB  

[대신협 4회 자치분권대상 수상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수여하는 제4회 자치분권대상 수상자로 선정, 16일 수상했다.

김 지사는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8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그는 자치분권의 조기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 지역신문 육성과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9개 유력지방언론사로 구성된 대신협으로부터 자치분권대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고 소감을 밝힌 김 지사는 지방 소멸의 원인에 대해 진단하고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교육과 문화를 강화하고 결혼에 경제적인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비수도권 청년이 매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떠나기 때문"이라며 "전국 공통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교육·문화, 출산·양육 등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책이 선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남의 경우 유출 인구의 8할이 청년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첫 번째 솔루션으로 좋은 일자리를 꼽았다. 그는 "대기업 본사의 네 곳 중 세 곳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전국의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며 "전남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청년들이 전남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반도체와 우주항공, 데이터 등 3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해에만 10조원대 투자유치로 7천 425개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졌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올 상반기 체계적인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세워 농협·수협중앙회, 공항공사, 난방공사 등 전남이 비교 우위를 가진 핵심 공공기관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 교육·문화를 꼽았다. 김 지사는 "전남도는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대를 개교했고, 지역 인재를 위한 국제고도 조만간 유치할 계획이다"며 "이와 함께 지난 2월 출범한 호남 청년 아카데미를 기반으로, 지역의 미래를 이끌 리더 1천200명을 키우고 동·서부권의 청년문화센터와 연 20만 원의 청년문화복지카드로 청년이 지역에서 더 나은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힘껏 돕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해야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설지원금도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전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만큼 하루빨리 국립 의과대학을 세워 지역민과 청년 부부의 의료 기본권을 지키고, 30년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주최로 열린 제4회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전남도청 제공

김 지사는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재정 분권과 자치 조직권 보장, 중기청과 환경청, 노동청의 권한과 예산의 이전 등을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에 과감히 이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며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무위원 전원 참석은 물론 논의된 안건을 대통령과 총리에 직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강한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실제, 최근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2025년부터는 광역지자체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추진계획을 세우고, 대학의 설폐 승인, 지도·감독 권한을 갖게 됐다"며 "하지만 이제 겨우 첫발을 뗀 수준이다. 지방은 지방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는 지방으로의 과감하고 혁신적 권한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 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해 재정 분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역 특성과 행정수요에 부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이 보장, 확대돼야 한다.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실·국 등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부단체장 정수를 3명까지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역 민생경제와 환경관리 등 실제로 지방행정을 수행하므로 지자체로 이관돼야 한다"며 "지금껏 행정의 비효율, 주민 불편으로 지방자치를 저해해 왔던 만큼 중앙정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인력·예산을 지자체에 한꺼번에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대한 비전과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전남에서 경남,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은 수려하고 청정한 다도해와 소박하지만 가장 한국적인 내륙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잠재력을 가졌다"며 " 전남도는 6천억 원 규모의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에서 한 발짝 나아가 경남과 부산, 울산, 제주를 한데 묶어 세계적인 해양관광벨트를 만드는 광역 관광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해 내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 등 5개 시·도를 아우르는 남해안권 최초 광역관광 개발사업인 '남부권 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총 3조 원 규모 남부권 사업은 역대 광역관광개발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남해안 관광이 세계로 웅비할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그 첫발로 올해부터 해남·신안·구례·광양·곡성에서 남부권 마중물 사업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 지방시대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가 새로 제시한 개념이 범(汎) 수도권 패러다임에서 나아가 제3수도 건설,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이다"며 " 전남이 남해안의 중심이 돼, 전북·제주와는 해상풍력 산업을, 경남과는 우주산업을, 부산·경남과는 탄성소재 산업 발전에 힘을 쏟겠다"며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에 이어, 한반도의 최남단에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을 건설해 지역이 자립할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획기적이고 과감한 권한이양, 지역 공약 이행으로 전남이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 첫 단추로 남해안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할 '남해안 종합개발청'이 꼭 설립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전남·부산·경남이 모여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구축 상생협약'을 하고, 남해안권 정책협의회 등으로 힘을 모았으나, 지자체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남해안에만 3개 시·도, 33개 시·군·구가 있고, 관련 중앙부처도 국토부, 문체부, 해수부 등 6개로 나눠져 있어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같이 남해안의 특색을 살릴 '남해안 개발 총괄 컨트롤 타워'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주최로 열린 제4회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청 제공

그는 "올해는 전남 방문의 해 2년 차이자 한국 방문의 해(2023~2024) 1년 차로 전남에서 굵직굵직한 '메가 이벤트'가 많이 열린다"며 "4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영호남 화합 대축전, 9월 국제수묵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으며, 10월에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김대중 평화회의,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회의, 전남 최초로 남도영화제가 열리는 등 도 내 곳곳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고 자랑했다.

이어 "다양한 메가 이벤트도 품격있게 잘 준비해 전남의 매력과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 관광객 1억 명, 해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며 "전남 뿐 아니라 남해안권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만큼 하동 세계차 엑스포를 시작으로,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까지 힘을 보태 K-관광의 세계화를 이끌고, 신 남해안 시대도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전남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향우는 물론 전남을 사랑하는 분들께 전남에 기부할 기회를 줘 고향사랑은 물론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434억원이 모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민의 기부가 뜻깊게 쓰일 수 있도록 상반기에 '고향사랑기금 사업 공모'를 세심히 신경 쓰고, 앞으로도 건전한 기부문화가 자리 잡도록 다양한 행복 시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전신협 공동취재단=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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