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10억 증액···광주전남연구원 숨통 터줬다

입력 2021.11.24. 17:19 이삼섭 기자
시·도 출연금 내년 총 70억 규모
타 지자체보다 작지만 큰폭 상승
시는 예산 여건상 일부 추경으로
무등일보DB

광주·전남지역 정책 개발의 핵심인 광주전남연구원이 전국 지방연구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연금으로 만성적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본보 보도(6월28일자)와 관련, 출연금이 큰 폭으로 증액된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 광주전남연구원 출연금으로 각각 35억원씩 책정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본예산은 내주 열리는 각 광역의회 본예산 심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다만 광주시는 33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추경에서 2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연구원을 두고 있고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연금은 지방연구원의 핵심 재원이다

올해 기준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시·도 출연금 규모는 각각 30억원씩 총 60억원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출연금 규모를 1대1 비율로 맞추고 있다.

내년도 출연금 규모가 70억원으로 확정되면 올해보다 약 16.7% 늘어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증액이다. 역대 출연금 지원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50억원, 2017년 50억원, 2018년 56억원, 2019년 56억원, 2020년 60억원, 2021년 60억원이다. 2년마다 4~6억원씩 찔끔찔끔 올리던 것과 비교해 올해 증액 폭이 눈에 띈다.


이 같은 큰 폭의 증액은 그동안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규모가 적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실제 광주전남연구원은 전국 지방연구원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출연금으로 만성적 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연구의 질 하락 문제를 겪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4개 지방연구원의 평균 출연금은 92억2천만원으로 광주전남연구원은 전국 평균의 65.1% 수준이다. 광주·전남연구원처럼 두 시·도가 통합한 연구원인 대구경북연구원(84억원)은 물론 인구·면적이 훨씬 적은 대전·세종연구원(89억5천만원)에 비해서도 출연금이 적다. 심지어 단일 지자체인 충남도가 연구원에 79억9천만원을 지원하고 가장 작은 권역인 강원도조차 63억4천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됐다.

그러면서 현재 연구원 정원인 42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6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은 물론 행정 인력도 부족해 연구원이 행정일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출연금 증액으로 광주전남연구원은 일단 '숨통이 트였다'는 입장이다. 김현철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기획관리실장은 "정책 연구 수요는 크게 늘어난 반면 이를 수행할 연구 인력이 부족해 지역 수요에 맞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연구원 입장에서는 10억원 규모는 최소한의 증액이고 충분치는 않지만 일단 숨통은 트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출연금 규모에 맞춰 광주전남연구원은 현재 지역개발·계획, 교통·물류 등 분야에서 4명의 박사급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또 내년 하반기에 2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늘어나는 연구 수요와 자체적인 지역 아젠다를 끌고 갈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기준 광주전남연구원 1인당 출연금 규모는 1억6천200만원으로 전국 지방연구원 평균인 2억1천200만원에 비해 76% 수준이다. 인건비 비중만 90.8%에 달한다. 내년 출연금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실장은 "내년 출연금 규모가 늘더라도 여전히 대전·세종연구원이나 충남 등 다른 지방연구원 대비 적은 규모"라며 "연구원이 비용 때문에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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