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전남 '출산·산후조리 국가 책임제' 건의

입력 2021.11.02. 18:45 도철원 기자
전남 전체 분만 가능 병원 12곳 불과
장성·곡성 등 4개군은 산부인과 없어
임부·산부 적극적인 지원서비스 필요


최근 정부가 선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무안을 제외한 16개 군이 포함된 전남도는 지방소멸위기의 한가운데 놓여있다.

고령화뿐만 아니라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급격한 인구감소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 수도 급감하면서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우려도 커지는 등 더이상 지자체 만의 노력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출산문제를 이제는 국가에서 전담해야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 이를 정부 시책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 2018년 1만1천238명에서 2019년 1만832명, 2020년 9천743명 등으로 해마다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도내 산부인과 53곳 중 분만이 가능한 분만병원은 12곳에 불과한데다 곡성·장성·영암·신안 등 4개군은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 이동식 진료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이동산부인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도 목포 2곳, 여수 2곳, 순천 2곳, 광양 1곳,영광 1곳 등 민간 8곳에 강진·해남·완도·나주에 각 1곳씩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까지 12곳밖에 되지 않는다.

전남도가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46명에 불과해 출생아 대비 이용률은 지난해 505명(5.2%), 올해 551명(8.2%)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전체 출산가정 중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율도 53.3%로 출산가정 10명 중 4명은 산후조리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사업으로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둘째, 취약계층만 지원이 가능한데다 첫째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상일 땐 대상서 제외하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전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지만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등 출산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출산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남도는 ▲거점형 분만산부인과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지원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출산·산후조리 국가책임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거점형 분만산부인과는 분만 취약지역을 해소할 수 있도록 5개권역별로 거점형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지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비용에 준해 이용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가사활동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출산가정 산후조리 서비스 역시 기존 제외대상 없는 전 가정으로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만으로 한정했을 때 필요한 사업비로 연간 199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출산·산후조리 국가책임제'를 지방소멸위기 대응기금을 활용한 인구소멸지역 지원사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올해 확정 예정인 '제4차 저출산 시행계획'지원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곽주민 전남도 출산지원팀장은 "인구소멸 대책 중 가장 시급한 부문이 저출산 극복이라는 점에서 전남의 상황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관련 인프라마저 붕괴될 위험이 크다"며 "더 이상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산문제에 대해 이제가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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