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촌 2021 리포트ㅣ프롤로그] 어쩌면 '10년 시한부'라는데 우리 농촌 살립시다

입력 2021.05.31. 18:50 도철원 기자
60대면 그래도 청춘이라는 고령화 현실
소득 날로 줄고 줄잇는이농에 빈집 늘고
농촌의 미래 과연 없을까? 고민 보고서

전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농도(農道)'다.

최근 트렌드이기도 한 친환경농업 등 각종 지표에서 항상 수위권을 기록하는 등 전남의 대표산업 중 하나가 농업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세부적인 지표로 들어갔을 때 과연 농업이 전남의 미래를 담보해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인구유출로 고민을 안고 있지만 특히 초고령화사회를 넘어선 전남에서 인구유출은 농촌의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이미 전남지역의 일부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30%대 후반을 훌쩍 넘기고 있으며 대표적인 인구소멸위기지역인 고흥의 경우 40%를 넘어서는 등 고령화로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농촌의 주된 산업인 농업의 경우 여전히 기계화보단 인력집중형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 인력도 노인인구에 집중되고 있어 생산성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농촌에서 젊은이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찾기가 어려워졌다. 농촌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젊은층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면서 농촌에서는 '60대면 청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령대가 급속히 높아졌다.

지난 27일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오취마을 주민들이 마을 앞 선착장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다. 80대 이하인 이들 주민들은 80대 이상 주민들이 모이는 마을회관 대신 이곳에서 주로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오세옥 기자dkoso@srb.co.kr

전남 농가 소득 3천932만원(2019년 기준)중 순수한 농업소득은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883만7천원에 그치며 10년 전(888만원)보다 도리어 0.5% 감소했다.

농업소득보다 국가에서는 지급하는 농업보조금 등의 공적보조금과 출타가족보조 등 사적보조금을 의미하는 이전소득(1천583만2천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촌에서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길이 없어졌다.

국가나 다른 가족들의 지원금이 전체 수입의 1/3을 훌쩍 넘는 비정상적인 수입구조는 젊은이들에게는 농촌을 떠나는 또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최근 청년농 육성사업 등을 통해 다시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고령화를 단숨에 해결할 수준은 아니다.

단순히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촌에서 새로운 아이템 발굴과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하지 않고서는 현재 불거지고 있는 각종 농촌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전남 농가 인구의 36.1%가 70대 이상임을 감안했을때 앞으로 10년 내 급격한 농가 인구 감소를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생산력 하락과 노동단가 상승은 농산물 가격 상승,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등일보는 이같은 농촌의 현실을 바로 보고 대안을 찾기 위해 연중기획 시리즈를 엮어나간다.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현실과 함께 농촌의 문제로 떠오른 빈집 문제, 그리고 전남의 주요농업인 쌀농사의 미래 가능성, 외국인 노동자, 커지는 빈부격차,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농업과 수출농업, 아열대작물 재배, 6차산업화 연계 농촌관광, 농촌을 지탱하는 여성농업인, 전남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농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싣는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전남농촌 2021 리포트ㅣ인터뷰] "고민 없는 농촌정책 현실 완전히 꽝"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건강한 농촌되려면 생산가능 인구 역할 중요

젊은이들 돌아올 수 있는 과감한 정책 있어야

마을 간 연계 가능한 생활 거점 형성도 필수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의 농업·농촌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극심한 고령화에 처한 농촌의 상황에 대해 "어느 한가지 처방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는 넘었다"며 "농촌을 바라보는 대폭적인 사고의 전환과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우리 나라가 1960년대부터 공업화정책을 실시하면서 향도이촌이라는 말처럼 농촌인구들이 도시로 다 빠져나갔다"며 "지금 귀농귀촌 인구 중 상당수가 베이비부머 세대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퇴세대들이 고향 등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 문화시설 등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각 마을에서 30분 거리 이내에 이용가능한 거점 개발정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조 위원은 "자연부락이라고 불리는 농촌마을이 해체돼 가고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토 균형발전이나 장래 유지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 현재의 마을구조라도 유지할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훨씬 낫다"며 "완전히 사람이 없는 곳에다 무언가를 하려면 그때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1가구 2주택 문제도 농촌 측면에서는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 중 하나"라며 "도시민들이 농촌에 세컨더리 하우스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현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 위원은 근본적인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과 복지 등 양면적으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앞으로의 농업이 갖는 지속가능 측면에서 농업 자체가 돈이 되는 산업으로 먼저 바꿔져야 한다"며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을 먼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은퇴 세대가 다시 농촌으로 와봐야 결국 고령화 문제는 또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건강한 마을 을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들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젊은이들을 들어올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는 것 외에도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며 "하지만 돈벌이가 안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와 같은 지원정책만으로는 농촌이 획기적으로 살아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비중이 3%도 안된다. 그만큼 정부가 농업을 바라보는 의지가 낮다는 의미"라며 "농민들이 줄곧 요구하는 5%이상은 돼야 전체적인 지원도 가능해진다. 중앙정부가 농업에 대한 마인드를 먼저 바꾸고 지금부터 훨씬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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