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 경찰 수사부터 교원에게 입회 변호사 지원 등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업무TF'는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으며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사안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교원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통해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교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은 피해교사들이 사안 발생 시 대표번호(1644-9575)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법률 지원 ▲갈등 상황 시 분쟁조정 ▲문서검토 및 자문 등이었다.
이밖에도 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학생생활지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고자 한다.
또 학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교권강화를 위한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원정책참여단을 구성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한다. 더불어 교사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대상일 경우 20만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심리 치유를 위한 치료병원 역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노정현 시교육청 교권보호업무 TF팀 장학관은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 초기 대응부터 신속한 현장 지원을 하고자 한다"며 "교원 개인이 혼자 고통을 짊어지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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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 운영···10일까지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0일까지 세계인권선언 제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행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기념주간행사는 1948년 12월 10일 있었던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해 시교육청을 비롯해 광주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트라우마센터와 공동으로 진행된다.시교육청은 '청소년 공감 토크 콘서트', '교실에서 배우는 세계인권선언', '인권의 눈으로 서울을 보다' 등 세가지 행사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시교육청은 오는 5일 오후 5시 광주학생예술누리터 꿈이룸관에서 '청소년 공감 토크 콘서트'는 청소년 노동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대표 권영국 변호사 초청 강연 등을 진행한다.이번 콘서트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또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배우는 세계인권선언' 수업이 4개 중학교에서 진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강사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 세계인권선언 교육키트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내용을 소개한다.앞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가 서울 일대에서 열렸다.이정선 시교육감은 "이번 제75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는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힘을 모으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며 "우리 광주 학생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권존중의 학교문화 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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