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이 해외연수를 추진하기전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분석한 '시교육청 2020~2022년 국외연수' 자료에 따르면 해외연수는 지난 2020년 7건, 지난해 2건이 추진됐다. 참석 인원은 2020년 58명, 지난해 5명으로 총 63명이다.
해외연수 내용은 '초등 광주형 영어심화연수', '카자흐스탄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현장답사', '한중국 상호방문형 국제교류 사업방문',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독일·체코 교육기관 방문', '마이스터고 핵심 교원 및 관계관 국외 심화 연수', '영재학교 교사 국외심화 연수',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SW마이스터고 교원해외연수',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사전답사' 등이다.
이중 사전심사를 받은 연수는 '교육정보화 사전답사'였으며 나머지 받지 않고 진행됐다.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는 '국외연수의 타당성을 사전심사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9명)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심사위원회가 가동되더라도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으로 국외연수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벌없는시민모임 관계자는 "지금처럼 별도 심사 없이 사업부서장의 결제만으로 국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남용,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시교육청은 규정 안내, 외부 심사위원 확대 등 국외연수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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