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밖청소년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들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다지면서 대안교육 기관 지원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광주에 5천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5월에 발표한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중 37%는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29%는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광주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교육기관만 20곳이 넘고 자신의 개성에 맞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해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학교를 떠났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배움과 성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시만을 위한 경쟁 교육이 아닌 인문학, 예술 교육, 여행, 다양한 체험 등을 원해 자퇴를 선택한 청소년들이 다시 자발적으로 대안교육기관들을 찾는다"며 "다수는 아니지만 탈가정 청소년, 법원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일하는 청소년, 배움의 때를 놓친 20살 넘은 후기 청소년, 장애가 있는 청소년, 부모의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쉼터에서 지내는 청소년 등 일반 학교에 다니기 힘들었던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와 원하는 배움을 찾아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됐는데 교육권 확장을 위해 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는 과정에서 법 제정의 목적과 반대로 시청은 등록과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청의 업무라며 관련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하고, 교육청은 아직 확실한 지원 근거도 없다며 서로 일을 떠넘기고 있는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런 행정 당국의 방치로 올 해만 두 곳의 대안교육기관이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며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조직의 편의가 아니라 진심어린 마음으로 당사자인 학교밖청소년들과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신속히 꾸려서 임시방편이 아닌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대안교육 현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 단위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시교육청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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