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충남대·안동대 등 순
직무 관련 범죄 가장 많아
음주운전·폭행·성범죄 등도
전남대학교 교직원이 전국 국립대학 중에서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은 당사자에 대해 경징계로 마무리해 국립대인 만큼 강력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대측은 참고 사항으로 제출한 사안까지 집계됐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충북 청주흥덕) 의원이 전국 28개교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성범죄 등 교직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현황'(2017년~2022년 8월)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남대 교직원이 저지른 범죄는 총 111건으로 전국 국립대학 중 1위의 오명을 썼다. 이는 전국 국립대 교직원 범죄 639건 중 17.4%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남대에 이어 경북대 50건, 충남대·안동대 각 34건, 서울과기대 28건, 제주대 27건 순이다.
전남대 교직원 범죄 중 단순직무 관련이 43건이며, 음주운전 9건 포함 교통법규 위반이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기·횡령·배임 관련 범죄가 11건, 상해·폭행 8건, 명예훼손·모욕 6건, 추행·불법 촬영 등 성범죄 4건 순이다.
이 밖에도 금품수수·부정청탁·아동학대 등도 각각 1건씩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범죄 교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내부종결(징계없음)이 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고(주의)·견책·감봉의 경징계 34건, 정직·강등·직위해제·해임·파면 등의 중징계 조치가 8건으로 분석됐다.
또 범죄 통보가 많은 상위 10개 대학 중 5개교가 거점국립대(전남·경북·충남·제주·강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국립대 범죄유형별로는 음주운전 116건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직무관련 133건, 사기·횡령·배임 60건, 상해·폭행 54건, 성범죄 42건 순이다.
성범죄 중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성희롱·성추행 사례가 34건으로 분석됐다.
범죄 교직원 조치현황은 총 500건 중 경징계 201건, 내부종결(징계없음) 184건, 중징계 9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대상자 신분은 10명 중 9명이 교수(452건·90.4%)였으며 대부분 내부종결(172건) 또는 경징계(179건) 조치됐다.
특히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음에도 감봉(2건)에 그치거나 유죄판결에도 내부종결 혹은 경징계에 그친 비율이 77.0%(385건)에 달했다.
도종환 의원은 "교육의 중추기관인 국립대 교수들의 음주운전, 성범죄 등은 대학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다"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계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남대 관계자는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청에 혐의없음을 비롯해 각하, 수사 계류 중인 사안까지 참고 사항 제출했는데 이것까지 모두 범죄행위로 집계됐다"며 "참고 사항을 제외한 실제 범죄 행위는 48건이며 도종환 의원실과 수정발표를 협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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