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시교육청 교원 인사 참사 수준"

입력 2022.08.12. 11:46 이정민 기자
“말로만 혁신적 포용 교육”…법령 위반 등 감사 청구
시교육청 "특별 사유 있는 경우 전직 제한 해제 가능"

광주교사노동조합이 9월1일자로 단행된 광주시교육청의 교원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교사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인사는 교육국장,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한꺼번에 교체했다"며 "이 중에는 지난 3월 1일자 인사로 직무를 맡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인사가 3명이나 되고 팀장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이에 해당하는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21조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위배된다는 게 교사노조 의견이다.

교육노조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사를 단행해야 할 이유로 지난 선거 '보은 인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인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해 그 직위에 있는 자를 이동시키려다 보니 연쇄적으로 악영향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교장중임에 있는 인사를 본청 과장으로 데려온 것도 대표적인 보은 인사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교장 중임이 끝나 평교사로 돌아가야 할 인사들인데 둘 다 인수위원회에 활동한 점으로 보은인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노조는 이번 인사에서 발견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을 밝혔다.

교사노조는 "초등과장과 중등과장을 불법적으로 광주교육연수원과 학생교육원으로 쫓아버리고, 그 기관에 있는 자를 본청으로 출장 조치해 과장업무를 하게 한 것을 감사 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이 중에서 한 명은 이번 인사에서 실제 중등과장이 되었고, 초등과장 역할을 한 사람은 연수원에 그대로 남겨지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전날 이례적으로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국장을 배제하고 교원 정기인사를 단행해 논란을 빚었다.

정기인사 브리핑 과정에서도 인사를 총괄하는 오경미 교육국장이 휴가를 이유로 불참하고, 조병현 학생교육원 교학부장 등 비(非) 교육국 인사들이 브리핑을 주도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특히 오경미 교육국장이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병현 교학부장은 "휴가 중이다"고 답변했지만 확인 결과 이정선 교육감측에서 브리핑 참석을 저지했으며 이에 브리핑이 시작되는 오후 2시까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에 의거해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직 등의 제한을 풀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전직 등의 제한 대상자에 대한 제한 해제는 우리 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며 "이전에도 시교육청은 전문직원의 인사에 있어서 전직 등의 제한을 해제해 인사 발령한 사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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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청년 머무는 전남' 위해 2.4조 쏟아붇는다
전남도가 지방 소멸 불안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회복을 위한 청년 중심의 정주여건 개선에 10년 동안 2조원 이상을 투자한다.특히 청년 문화센터나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청년창업·활동 등 '청년이 찾는 전남'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초를 다진다는 계획이다.9일 전남도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대응기금)과 시군비 등 2조4천억여 원을 마련해 지역 청년인구 유출과 청년 인구 유입 등 각종 지원사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상당량의 기금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역기금 505억여 원에 기초기금 1천200억여 원, 기초기금 40% 수준의 시군비 등 매년 2천400억여 원이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투입된다.우선 올해부터 2025년까지 광역기금 883억여 원과 기초기금·시군비 900여 억원 등 1천800억여 원을 투입해 12개 사업에 사용된다.기금 사용 내용의 키워드는 '청년 지원', '정주여건 개선',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먼저 총 5개의 사업이 추진되는 청년 지원 사업 중 1순위는 청년문화센터 건립이다. 도내 22개 시군 중 공모를 통해 권역별로 4층 규모의 청년점포와 공유오피스, 공연장, 체육시설, 스튜디오 등 2곳을 건립하는데 400억원을 지원한다.2순위인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도 눈에 띈다. 구례군·고흥군·해남군 등 3곳에 130여 세대의 공공주택 건립에 360억원을 투입한다.구례군에는 공유사무실과 쉐어하우스, 원룸 등 3층 규모의 공공주택에 82억원을 지원하고, 고흥군 점암면 폐교 부지에 가족형 30호와 원룸형 15호 규모의 임대주택 45동을 건립하는데 127억을 사용한다. 해남군에는 해남읍 체육관 잔여부지에 청년들을 위한 연립주택 3동을 건립하는데 151억을 사용한다.3순위는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올해 5곳과 2023년 10곳 등 15곳을 조성하는 이 사업에 45억원을 투입하며, 대상지는 공모로 선정한다.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100팀을 선발하는데 45억원이 쓰이며,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데도 200팀에 30억원이 사용된다.전남의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세대어울림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장흥과 완도, 신안 등 3개 군에 건립된다. 예산은 모두 240억원 수준.100억원의 예산이 예상되는 장흥의 커뮤니티 센터는 옛 장흥교도소 부지에 4층 규모로 신축해 공동육아 나눔터와 키즈맘카페, 여성 거점공간, 공유 오피스 등이 들어서고, 완도 커뮤니티 센터 역시 70억원을 들여 공연장과 청년센터, 놀이방 카페 등이 들어선다. 신안 안좌중 분교를 리모델링해 영유아부터 노인 층까지 전 세대가 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또 전남의 노동자들 만을 위한 기숙사를 조성하는데도 210억원을 배분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 근로자들을 위한 50실 규모의 게스트하우스가 특구 내에 지어질 예정이다. 신안지역 염전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도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3개 권역에 30동이 들어선다. 공모를 통해 농어촌 간호인력 기숙사도 건립한다.뚜렷한 인구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15개 군(무안·신안군 제외)과 순천시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을 위해 280억원을 투입한다.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은 청년 인구 늘리기 와 함께 전남도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또 다른 핵심 사업이다.사업비는 유학 오는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새 주택을 짓거나 빈집을 리모델링하는데 쓰인다.전남도는 어린 자녀들을 자연환경이 뛰어난 농산어촌에서 키우려는 도시지역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만큼 향후 농산어촌 유학마을이 인구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선양규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농산어촌 유학마을이나 청년주택 등 청소년과 청년들이 찾고 머물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을 떠나는 청년은 줄고, 돌아오는 이들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