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모두 학령인구 감소
학교시설 기능재배치·통합 공론화도
도시계획수립시 교육전문가 참여 필수
저출산·인구 유출 등으로 광주지역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학령인구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30년까지 광주 전 자치구에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학교별 정원도 달라지는 등 교육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된 교육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한 '학령인구 절벽 대응을 위한 광주형 교육환경 조성 방안'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주 전체 인구는 2020년 149만6천93명에서 2030년 147만8천923명으로 1만7천17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매년 평균으로 보면 -0.10%, 즉 전체 인구의 0.1%가량이 해마다 줄어든다는 의미다.
자치구별로 보면 같은 기간 동안 동구는 9만9만7천18명서 9만2천697명으로,서구는 30만7천594명서 29만9천576명으로, 남구는 22만295명서 22만743명으로, 북구는 44만9천350명서 44만1천38명으로, 광산구는 44만9천350명서 44만1천38명으로 각각 예상되고 있다.
광산구와 남구만 매년 0.07%, 0.02%가량 증가할 뿐 다른 3개 자치구는 해마다 감소세를 보인다.
하지만 학령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 줄어든다.
동구는 같은 기간 3천518명서 2천 852명으로, 서구는 1만6천831명서 1만3천751명으로, 남구는 1만2천606명에서 1만471명으로, 북구는 2만3천364명에서 2만77명으로, 광산구는 3만595명에서 2만7천133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8만6천914명에서 7만4천284명으로 1만2천630명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광주시민과 패널, 그리고 학교관계자 등 6천28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환경 전환에 따른 인식조사 조사 결과도 함께 담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은 초·중학교 적정 규모로 한 학급당 20명 이내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통학 거리는 초등학교의 경우 차량 이동 시 2.9km 이내, 도보로는 10.1분 이내를, 중학교는 차량 4.7km, 도보 15.7분을 각각 최적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이 같은 시민들의 설문 결과 등을 반영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학급 변화를 고려한 학교별 대응 방향 설정▲미래학교 공간에 대한 전환기준 마련▲학교통합 과정 공론화▲학교기능 확장에 대응하는 교육환경 구축▲도시계획과 연동한 교육정책 추진 등을 제언했다.
2030년 학생 수와 학급수 변화추세를 고려해 20개 이상의 학급이 필요한 학교는 '증축', 10~19개 미만 학급 학교는 '정비', 9개 미만 학급 학교는 '개량', 학급수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학교는 '관리' 방식 등으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미래학교의 핵심 기능인 '교육과 돌봄'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시설 기능 재배치와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봤다.
학교 통폐합의 경우 초등학교는 반경 3km 이내, 중학교는 5km 이내를 통합권역으로 설정, 지역주민과 학생, 학부모가 상향식으로 의견으로 제시하고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지원방안과 학교전환에 따른 과정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학교 통폐합 과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도시 공간 재배치와 도시개발 사업 등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에 교육시설 수요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 분야 전문가 참여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교행정 관계자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함께 학생 이동량 추정,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학생 수 변화 추이 등을 담은 빅데이터인 '광주형 특화 통계자료 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계획 수립을 준비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절감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인력 수급 등 교육 전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올 주제라는 점에서 교육청에서 각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용역은 2030년까지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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