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도 향상·지지세 확장 등은 긍정적이지만
정치적 중립성 요구된 교육과 맞지않단 지적도
이낙연·정세균·천정배.
대선후보급 정치인들이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에서 잇따라 예비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출신 유력 중앙정치인의 후원회장 역임은 해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교육계 수장을 뽑는 자리에 정치 논리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교육감 예비후보자 중 후원회를 운영하는 후보는 광주 3명, 전남 2명 등 5명이다.
광주에서는 이정선·박혜자·이정재 예비후보가, 전남에서는 김대중·김동환 예비후보가 각각 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들 중 박혜자 예비후보는 정세균 전 총리가, 이정재 예비후보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대중 예비후보는 천정배 전 의원이 각각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이정선·김동환 예비후보는 일반인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예비후보자 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까지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는 이를 활용해 선거사무소를 빌리거나 명함,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교육감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이 광주 6억6천600만 원, 전남 13억2천300만 원임을 감안할때 그중 절반인 3억3천300만원과 6억6천150만원을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있다는 의미다.
후원회 결성과 후원금 모집 과정에서 예비후보를 직·간접적 홍보가 가능한 데다 지지세를 결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원회의 역할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정당의 공천이나 지원이 없이 개인의 능력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에겐 후원회는 선거비용을 조달하고 지지세력을 규합하는 중요한 조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중요한 조직에 유력 중앙정치인이 공동후원회장을 맡아 이들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지세 규합 등에서 일명 '후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다른 후보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김선호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준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 현실을 개탄한다"며 "광주 교육계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기득권 보수 적폐세력의 준동을 막아내겠다"고 비판했다.
지역의 다른 예비후보 관계자 역시 "교육감 후보 경력에 정당 관련 경력을 쓸 수 없게 한 것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다"라며 "대선과정에서 도와달라는 요청도 받았지만 교육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라는 점에서 거절했었다. 교육감 후보를 정당 공천하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교육 관계자는 "지역의 교육계 수장을 뽑는 선거이자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교육에 정치 논리가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선 교원들의 정치참여를 금지해온 것 역시 정치적 중립성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정치인들의 참여는 모순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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