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30일 "교육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소멸을 촉진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예비후보는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본권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하위규정인 대통령령으로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동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지역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국적으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평균 48.7%로 그동안 지방재정의 자체세입 비중은 점차 낮아져왔으며 국가에 의존하는 비율은 꾸준히 상승했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초지자체간 격차가 심각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제한으로 지자체의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해당 규정에 따다 전남에서 교육경비보조가 제한되는 곳은 2020년 기준으로 곡성, 구례, 고흥,보성,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등 13개 군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와 협력하는 교육자치를 위한 제도개선의 첫번째 과제로 삼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광주인성고, 개교 50주년 맞아 '따뜻한 인성' 봉사활동 실시 광주인성고등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인성고등학교(이하 광주인성고)가 개교 50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봉사활동'을 실시했다.28일 광주인성고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남구장애인복지관' 및 '소화천사의집'과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1학년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은 '남구 장애인복지관'과 '소화천사의 집'을 각각 방문해 기관 장애인 생활 시설 정비를 돕고, 같이 산책을 하는 등 교육의 장을 넓혀 지역사회와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게 됐다.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웠다.이경기 광주인성고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한 학기에 한 번씩의 봉사활동이지만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접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이번 봉사활동으로 학생들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초석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광주인성고는 '남구 장애인복지관'과 '소화천사의 집' 교외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주별로 한 학급씩 돌아가며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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