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계약 위반만 최소 5가지"
장석웅 교육감 "무거운 책임감"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교육청을 비롯한 9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현장실습 도중 숨진 여수 특성화고 학생인 고(故) 홍정운 군 사망사고가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원들은 교육당국의 부실한 관리·점검을 질타하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이날 국감에서 장석웅 전남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운영회의록과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운영계획서 등을 제시하며 "요트에 붙은 따개비 제거는 수중 금지작업으로 명시돼 있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는 독자적으로 작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현장실습 업체 대표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교육청의 자격승인 과정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현장 CCTV 화면을 보니 상황이 참담한데 사고 요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여전히 출항을 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평소 물을 무서워했다', '학생들이 하기 어려운 고위험 작업들을 시켰다', '규정 안지킨게 너무 많다', '현장실습 학생들을 저임금의 노예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홍군 친구들의 녹음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잠수교육 이수도 못했고 관련 잠수자격증도 없는데다 현장실습자 미배치, 교육 미실시, 2인 1조 작업원칙도 지키지 않는 등 노동관계 법령 및 계약 위반 사항만 최소 5가지에 달한다"며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위반에 대한 제재가 기껏해야 과태료 500만원 이하다. 저임금으로 현장실습생을 쓰게 해 놓고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만안구)도 "여수에서 직접 만난 홍군의 부모님은 돈을 아끼려고 실습학생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절규했다"며 "하루 일당 50~100만원인 전문잠수부가 해야 할 일을 아무 경험없는 고등학생에게 시킨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인재로 교육부나 교육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은 "학교장의 확인 도장이 찍혀있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는 현장실습 초기의 적응기간, 시간당 휴식시간, 현장실습 수당을 적는 공간이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등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협약이 체결돼 최소한의 안전보호장치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숨진 학생이 다니던 학과가 2008년 수산양식과 3과, 상업과 3과, 자동차과 3과에서 4년 뒤인 2012년에 자연수산 6과, 토탈미용과 3과로 변경됐고 다시 6년 뒤인 2018년에는 자영수산 6과, 해양레저 3과로 변경되는 등 연관성 없는 학과로 급격한 개편이 이뤄졌다"며 "무분별한 학과 개편 과정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장실습에 나가게 된 것은 아닌지 특성화고 존재이유 등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도 "현장실습은 아직 배우는 교육과정의 하나로 저임금 노동력 아니다. 소모품으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고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은 "노동자의 신분이 아닌 교육받는 학생에게 위험천만한 일을 맡겼다. 이제는 학생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교육위원들은 이날 국감시작에 앞서 강득구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6일 오전 10시41분께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7t급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해조류·패류(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다 숨진 홍정운 군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 애도했다.
김대우기자 ksh430@mdilbo.com
- [국정감사]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질타···의대 정원 확대 '한목소리'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전남대병원 등 호남·제주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정성택 전남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호남·제주지역 국립대와 국립대학병원,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가운데 각 기관의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비리, 전남대병원의 분원에 대한 인사·예산 자율성, 국립대병원의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모두 입을 맞췄다.17일 오후 전북대학교에서 광주시·전남도·전북도·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가 드러났다"며 "A사무관은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순위에 들지 못하자 심사위원을 통해 점수를 상향 조정했는데 일개 사무관이 뒤집어쓰고 끝날 일이 아니다"고 질타했다.또 "이 같은 일을 A사무관이 혼자서 할 수 있느냐"며 "교육감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도덕적 책임은 물론 유감 표명도 오래전부터 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새 감사관을 뽑았다"고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정율성 사업과 관련이 없는 전남도교육청에도 '사업 중단 시정권고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화순 능주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동상 철거를 압박하기 위한 협박으로 보인다"고 보훈부에 대해 비판했다.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김대중 도교육감은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미 올해 2천900억원 가량의 안정화기금까지 사용한 상황으로, 내년부터는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이밖에도 교육청 농산어촌유학사업 유지·필요, 청각장애학생 수업교육 강화, 스마트기기 보급·운영 개선 필요, 유치원 교권보호 심각성, 장애인 고용확대 위한 인식과 대책 필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앞서 오전에는 전남대·전북대·제주대학교, 전남대·전북대·제주대병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으며 최근 화두가 되고있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지방 의료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려면 의대 신설과 국립 대병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광주지역 의대 졸업자 중 20%가 수도권에 근무하지만, 전국 의대 졸업자 중 광주지역 취업률은 4.5%에 그쳐 전남대 병원 15%, 화순전남대병원 23% 각각 정원을 채우지 못해 PA간호사 확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2024년도 입시부터 의과대 지역인재 전행이 40%로 확대되지만, 지역 정주 요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역인재의 타지역 유출이 불가피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 등은 국립대병원이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 역할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 것인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는 없고, 지역 의료수가 조정과 의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 등도 함께 고민해 해결할 문제다"고 답변했다.이 밖에도 권은희 의원은 전남대병원의 화순전남대병원 분원에 대한 인사와 예산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정경희 의원은 전남대병원 본원과 분원이 7천여만원을 과다 징수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립대병원의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 [여수 고향사랑기부제] 발빠른 준비 덕에 '낭만의 도시' 사랑으로 빛났다
- · [여수 고향사랑기부제] "섬과 바다가 아름다운 여수 위해 기부 동참해 주세요"
- · 여수·고흥·무안 갯벌, 세계유산 잠정목록 심의 통과
- · 광주시민참여수당 올 하반기 시범사업···나아가야할 방안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