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인선 광주시 총괄건축가는 지난 2019년 초대 총괄건축가로 임명된 후 광주의 건축·도시공간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난개발의 과거를 뒤로 하고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을 선포한 '광주 도시·건축 선언'에 이어 이행 매뉴얼, 무등산 조망확보와 원도심 도시·건축 관리를 위한 연구를 마쳤다. 특히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광주대표도서관,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등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의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광주는 2000년대 이후 최대 공간적 사건으로 일컫는 임동 방직터 개발은 물론 어등산관광단지와 Y-벨트 프로젝트 등 역동적 변화를 마주하고 있어 함 총괄건축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도시 간 경쟁시대, 경쟁력 있고 삶의 질을 갖춘 도시 광주 만들기를 주도하고 있는 함인선 총괄건축가를 신년을 맞아 인터뷰했다.

-초대 총괄건축가로서 4년째에 접어든다. 소감을 말해준다면.

▲도시건축이라고 하는 게 기획을 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3년 동안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냈는데, 여전히 벌려만 놓고 정리를 못 한 게 많은 상황이다. 새 시장이 또 한 번 기회를 줘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시즌2에 돌입하게 됐다. 어디에 역점 둘 건지.

▲지난 3년의 기간은 '광주도시건축선언'과 같은 일종의 도시건축 최고 규범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이어 매뉴얼을 만들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연구를 했다. 대표적으로 무등산 조망을 위한 건축물 높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도 했고, 여러 가지 난개발에 의한 원도심 장소성과 역사성이 파괴되는 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도 했다. 또 공공건축물이든 민간건축물이든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연구했다. 공공건축가들과 6가지를 연구했는데, 구체적으로 행정에 도입하지는 못한 상태다. 이번에 기회가 주어졌으니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것(연구)들을 실질적으로 가동해보는 것이 이번 임기의 목표다.

-건축물 품격을 높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좋은 사례가 세종시다. 세종시에서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현상설계 공모를 하고, 민간 아파트 건축에서도 세종시가 토지를 매각할 때 현상공모를 전제로 한다. 우수한 디자인과 건축물을 제시한 업체에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공필지를 민간에 분양할 때 가격이 아닌 기획안을 보고 하는 것이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민간 정비사업에서 현상설계를 하도록 유도한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 민간이 품격을 높이면, 공공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우리 시도 이 같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에서 문제가 되는 게 (획일적 디자인의) 아파트인데, 현상설계 공모를 통하든 아니면 공공건축가들에게 디자인 자문을 받거나 하는 식으로 디자인 품격을 높이기 위해 애를 썼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다.

-일종의 긍정적 유인인 셈인가.

▲그렇다. 네거티브 규제에서 포지티브 규제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개발시대 때는 아파트를 싸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지어야 한다. 그렇게 대량생산하다보니 고무도장 찍듯 하게 된다. 그 때는 건축물 수준이 너무 낮으니, 말하자면 최소한의 스탠다트(기준) 모두를 규제에 담았다. 애초 아파트 평수가 정해져 있는 게 말이 되나. 국가 중심 공급의 잔재다. 결국 똑같은 판상형 아파트로 이뤄진 병풍, 장벽이 만들어진다. 거기에 사업성 높이려니 '복사&붙여넣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아파트가 도시의 흉물이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개별적 디자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기적 방법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결국 심의라고 하는 것도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미 국토부에서도 건축심의를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규제를 없앤다는 것을 쉽게 설명한다면.

▲이미 우리 수준이 (규제 없이도) 설계를 잘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그것을 원한다. 국가가 나서서 '감 놔라 콩 놔라' 할 필요가 없다. 국가에서는 큰 가이드라인, 예컨대 도시적으로 꼭 필요한 공공성에 대한 지침만 주고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다만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 나중에 큰일 나지 않겠나. 설계가 다 끝난 뒤 그것을 가지고 규제하지 말고 오히려 초기 설계안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공공과 함께 설계한다는 개념이다. 일종의 사전공공기획제도인 것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도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서울도 신속통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 옛날처럼 설계가 다 끝난 뒤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민간사업자)이 건축 신청을 하면 공공이 비용을 들여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그것을 수용하면 심의도 빨리할 수 있고, 허가 기간도 줄어드니 좋아한다. 현재의 건축심의는 제안이 들어온 걸 깎는 것에 집중하는데, 사전공공기획제도를 활용하면 (공공기여 등을 할 경우) 오히려 원하는 것보다도 더 인센티브를 준다. 광주시도 최초로 이 같은 방식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개발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댈, 소위 삶의 질의 시대와 지속가능한 시대로 바뀌었으니 법 제도나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

-광주 도시공간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움직임은 대환영이다. 우리 시민들은 세계 10대 강국의 시민으로서 요구하고 있고, 세계적 도시를 실제 관광 해보고, 언론으로도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알고 있다. 도시에 대한 눈높이가 옛날과 전반적으로 다른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느리게 변하는 게 도시건축 환경이다. 의식주는 바로 바꿀 수 있지만, 도시건축은 바뀌려면 몇십년 걸린다. 의식주는 세계 최상위권 수준으로 누리고 있는데, 도시건축만 60~70년대에 머무르고 있다.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려면 공공이 나서 침을 놓고 맥을 뚫어야 한다. Y-벨트 프로젝트가 됐든 어떤 공간적 프로젝트가 됐든 공공이 주도적으로 나서 충격을 가하는 것이다. 그런 것에 의해 나머지 도시나 건축들이 영향을 받아 바뀐다. 그러면서 인·허가시스템이나 도시건축 패러다임이 서서히 바뀌고, 도시환경이 급격히 좋아지는 것이다.

-광주 후진적인 도시건축 환경이 도시경쟁력과 관련 있나.

▲지금도, 앞으로도 국가 간 경쟁이 아닌 도시 간 경쟁 시대다. 전라도와 경상도 경쟁이 아니라, 광주와 대구의 경쟁이 되는 것이고 광주와 인천의 경쟁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 폴리스처럼 도시국가가 된다.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하드웨어는 물론, 거기에 담기는 소프트웨어가 매력적이어야 한다. 비엔나가 살기 좋은 도시 15년째 1위인데, 비엔나라는 도시는 하드웨어가 기가 막힌다. 비엔나 인구는 광주와 비슷하다. 그런데 광주는 왜 못 되나. 서울은 (인구 규모가) 너무 무거워서 못 한다면 광주는 할 수 있다. 도시건축 환경이라는 물리적 부분에 힘을 더 실어야 한다. 지금보다 훨씬 더 쏟아야 한다. 그게 도시경쟁력의 핵심이다. 그래야 소위 말해서 인재들이 들어올 것이 아닌가. 결국 살기 좋은 도시 만들자는 것이고, 거기서 산업도 일자리도 생기는 것이다. 산업과 일자리가 먼저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세종시가 나름 성공했다. 광주는 물리적 환경에 비해 소프트웨어는 충분하다. 콘텐츠를 담는 하드웨어들이 후진적이다.

-최근 광주의 흐름을 보면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큰 듯하다.

▲우리가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런 도시들을 가보면 공공공간이 제일 고급 공간이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 가면 공원에 벤치 하나가 1천만원 짜리다. 북유럽 가구가 비싸고 좋은 게 많은데, 그거를 부잣집이 아니라 공원에 둔다. 결국 공공공간이 비싼 공간인 곳이 좋은 도시다. 우리는 공공공간에 자신의 집이었으면 갖다 놓지 않을 것을 둔다. 좋은 도시의 핵심은 공공공간의 양과 질이다. 사적 공간은 소득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다. 일종의 (부에 따른 경험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공공공간이다. 공공공간이 복지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공공간의 질이 무조건 가격이다. 모든 게 최저가다. 그러니 어떤 질이 나오겠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공건축 설계다. 최저가로 뽑는데, 무슨 좋은 설계가 나오겠나.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싶으면, 좋은 디자이너 옷을 찾아 사는 것처럼 좋은 공공건축물을 만들고 싶으면 실력 있는 건축가를 찾아야 한다. 여전히 국내에서는 공공건축물을 조달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시대에도 시민의 욕구와도 맞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품격을 높이기 위한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시민들도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인식하셔야 한다. 말하자면 이 문제는 내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도시건축이라고 하면 모든 게 인허가라고 생각했다. 관이 모든 걸 틀어쥐고 그것에 대해 소위 민원인 입장에서 부탁하는 입장이었다.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다. 모든 종합 계획이나 관의 여러 가지 제도는 시민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다. (사전공공기획제로 추진되는) 북동 재개발 같은 경우도 시민의 갈등을 공공의 중재 조정에 의해 어떻게 합의가 되도록 할 것인가의 과정이다.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요구 사항도 그만큼 수준 높고, 갈등 상황도 해결할 수 있는 민주주의 의식도 높다. 무조건 반대, 무조건 찬성 이런 게 아니라 민주주의 의식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시민이 돼야 한다. 전문가와 공무원들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 좋은 도시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전문성과 시민의식을 가지고,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