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등 생산비용 급등하고
배출권 확보 못하면 3배 과징금
열악한 현실에 대응력 떨어져
납품단가연동제 등 대책 촉구
정부가 친환경 산업 확대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 지 6년이 지나면서 시장규모가 커지는 등 제도가 정착됐지만 정작 광주·전남지역 산업 현장내 불만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에 목표를 두고 탄소중립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하면서 최근 전기요금, 탄소세 등 비용이 급등세를 보여 가뜩이나 장기화된 코로나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한국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했다.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 다른 기업에 잔여 할당분을 팔 수 있다. 반대로 할당량을 초과하면 다른 기업의 잔여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탄소배출 할당 허용치를 초과하고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은 시장 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지역 중기 대부분이 탄소중립을 인식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 등 여파로 가뜩이나 매출 감소 등 재정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중기들은 탄소중립 강화로 전기요금, 탄소세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을 포함한 전국 주요기업 절반 이상이 탄소중립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제 대응 전략을 수립한 기업은 1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 중기 대부분은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지역 중기는 탄소세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탄소저감 시설·기술지원 확대, 업종별 중기협동조합을 활용한 탄소 중립 대응 확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기 참여가 있어야 완전한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며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역 중기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중기 업종·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okkim@mdilbo.com
- 중기 10곳 중 8곳 "尹정부 정책 만족"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6.4%, '만족'으로 답한 기업은 51.2%로 집계됐다.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도 '경직된 노동시장'(40.3%)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18.5%), '과도한 규제'(1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윤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 역시 응답기업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았다. '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19.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애로(복수응답)는 '인력난 심화'(48.5%)로 나타났다. '인건비 상승'(45.9%), '원자재값 인상'(4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한편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행보에 대해 중소기업의 84.8%가 긍정적으로 평가(매우 긍정적 50.5%+긍정적 34.3%)했다.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기회 확대'(44.7%), '소재·부품·장비 및 원자재 수입 원활화'(27.6%)의 순으로 긍정 평가 이유라고 답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환경을 마련한 데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공감대가 이번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당면한 복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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