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14.5% →11.4%↓

입력 2023.03.21. 15:52 도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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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NDC 40%감축 목표는 기존과 동일
정부, 기본계획 공청회 등 거쳐 4월 확정
산업계, 정부 계획에 대해 우려·기대 공존

정부가 2018년 대비 2030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11.4%로 조정했다.

지난 2021년 10월 문재인정부에서 계획했던 14.5%보다 축소된 수치다.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이 담겼다.

산업 부문의 경우 2021년 10월에 설정한 2030 NDC 목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14.5%(목표 배출량 2억2천260만t CO2e)감축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은 같은 기간 11.4%(목표 배출량 2억3천70만t CO2e) 감축하는 것으로 축소 조정했다.

정부는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완화했다"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건물(32.8% 감축), 수송(37.8% 감축), 농축수산(27.1% 감축), 폐기물(46.8% 감축), 흡수원(마이너스 2천670만t CO2e)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총 NDC를 40% 감축(배출량 4억3천660만t CO2e)하겠다는 중장기 감축목표는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89조9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2.4%로 늘리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21.6%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누적 160만건 달성, 제로에너지 건축물 누적 4만7천건 달성, 무공해차 누적 등록 비중 16.7%(450만대), 수소차 30만대 등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시민단체·청년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보완한 다음 4월 중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산업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양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 계획안을 두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2030년까지 7년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실적 감축수단이 전무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목표치를 완화한 것은 경제 위기 초입에 들어선 중소기업계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많은 탄소중립 기술이 상용화단계에서 한계점에 봉착된 것을 고려할때 여전이 2030NDC는 중소기업계에게 도전적인 목표"라면서 "이번 목표치 완화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구서임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경제사회 일원으로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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