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효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인터뷰]

불확실성 증대로 경기 위축 전망

수출·투자 중심으로 성장세 둔화

에너지·유럽 재정건전성도 변수

대규모 부실사태 확률 높지않아

고물가 등에 체감 경기 더 나빠질 듯

부동산 하락세 올해도 지속 전망

정부규제 해제가 하방압력 완화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했다. 새해를 맞이하는 벅찬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도 피어나고 있다. 2023년 경제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경제 위기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우려된다. 최악의 경제 상황을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최재효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을 통해 올해 경기 전망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고금리·고물가로 힘든시기다. 2023년 광주·전남 경기전망은.

-2023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수급 불안 등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주요국의 경기가 동반 위축되는 가운데 회복흐름도 둔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같이 해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IT 등 상품 수출이 부진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신규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상반기에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하반기 이후에는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2023년도 경제성장률은 2022년의 2.6%보다 낮은 1.7%로 상반기에는 1.3%, 하반기에는 2.1%를 나타낼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다.

▲2023년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은 무엇일까.

-먼저 2022년중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했던 미 연준(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2022년중 미 연준은 팬데믹 대응과정에서의 완화적 통화정책, 공급병목, 전쟁 등으로 글로벌 물가 오름세가 크게 확대된 데 대응해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했다. 이러한 연준의 긴축기조가 2023년에도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준 통화정책 및 이에 따른 미 달러화의 향방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중국의 갈등 지속,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 등으로 세계화가 후퇴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에 따른 성장 및 세계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갈등에서 촉발된 분절화 움직임이 자국우선주의, 미국의 인플레이션방지법, 반도체법 등 첨단산업에서의 경쟁 심화로 이어지면서 글로벌벨류체인이 약화되고 이는 상당기간 세계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중국의 코로나 확산 및 방역 관련 불확실성 증대, 에너지 가격 움직임, 유럽의 재정건전성 등도 2023년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처럼 글로벌금융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나.

-올해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이에 따라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2023년중 5%대 초반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경기는 상반기중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하반기로 가면서 글로벌 경기는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2023년 세계경제 성장세는 둔화되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것이라는 것이 월가 투자은행 등 국제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이와 관련한 PF-ABCP(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등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위기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향후 경기상황 및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여부 등에 따라 전개 방향이 달라지겠으나 과거 PF 부실사태 발생 시기와 비교해볼 때 아직까지 부실의 정도가 크지 않고 금융기관의 대내외 충격 감내능력을 나타내는 복원력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돼 현재로선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부실 사태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금융기관의 신용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책당국과 시장참가자가 협력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나.

-2022년 소비자물가는 연초 3%대에서 7월중 6.3%까지 가파르게 오르다가 최근에는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간으로는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파르게 오르던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면서 최근 물가 상승이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향후 공공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어 고물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낮추지 않을 경우 한국경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현 시점에서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금리인상을 통해 미래에 더 큰 고통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리 인상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경제적 고통은 취약계층에 더 크게 다가가고 있다. 고금리 하에서 금융비용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크게 증가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매출부진 및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조치로 자영업자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정부의 금융지원조치가 종료될 경우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취약 계층에 대한 폭넓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도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은 암울한 한해를 보냈다. 부동산시장 전망은.

- 2022년 들어 주택가격은 대출금리 상승, 경기둔화 우려, 주택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2023년에도 이러한 주택가격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중 주택전세가격도 전세대출금리 상승, 매매거래 위축에 따른 전세매물 확대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인데, 이 또한 매매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등과 같은 정부규제 완화 추세는 주택가격 하방압력을 다소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지방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이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다.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에게 일정한 한도만큼 낮은 이자로 지원해주고, 은행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만큼 중소기업에게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중소기업은 기존의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금 가용성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린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가계 살림살이가 빠듯해지고 지역경제를 둘러싼 제반 여건들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경제지표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경계감은 비관론으로 이어져 경제에 '부정적 자기실현 기대'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다. 당장 눈앞에 닥친 힘든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고 이 고비를 넘긴다면 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