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협의회 의제 다양화·활성화 방안 논의
협의 해놓고 나몰라라 문제…합의체로 거듭나야
마찰 줄이기 위한 이해와 신뢰 쌓는 노력 필요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토론회에서 노사민정협의회는 관련 인프라와 실무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동에서 '2022년 광주형일자리 토론회'를 열고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의제 다양화·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는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과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맡았다. 박 소장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의제 다양화'라는 주제로 협의회의 역할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광주노사민정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상생일자리재단의 인프라 확보, 연구·실태조사의 결과의 사업화, 광주시-재단-관련단체의 지배구조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과 한계'라는 주제로 지역 사회적 대화의 의미와 종류를 소개하고 협의회 운영실태와 한계를 지적했다.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의회 위상과 기타 네트워크 등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채은지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관 금속노련광주전남본부 의장, 윤영현 광주경총 상임부회장,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용만 광주시 노동정책관, 임동학 광주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 이찬규 전국노사민정협의회 회장, 김정훈 상생일자리재단 팀장이 광주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정 의장은 노사민정'협의체'가 아닌 '합의체'로 변화되기를 소망했다.
정 의장은 "정치적 일자리를 만들어선 안된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게 우리의 역할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2009년 노사민정협의회가 만들어졌지만 노사민정 단어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또 현재 광주형 일자리에 '캐스퍼' 이후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내년에는 하남공단도 위기에 들어서지 않을까 싶다. 사실상 협의만 해놓고 등 돌리고 있는 시스템도 문제다. 노사민정협의체가 아닌 노사민정합의체로 변화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오 사무처장은 노사민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해와 신뢰라고 강조했다.
오 사무처장은 "지역사회에서는 노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까 광주형 일자리를 진행하면서 많은 갈등이 초래됐다"면서 "민선 7기때 도시첨단산단에 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합의해서 땅도 매입하고 등기도 이전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내년 예산을 잡지 않았다. 노동인권센터를 세우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신뢰가 깨지면 일을 할 수 없다. 누가 시장이 됐건 결의된 사항은 지켜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제를 다양화 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노사민정협의회의 다양한 의제를 위해서는 틀을 깨야 된다. 예산이 적은데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겠나. 의제를 활성화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다"며 "각 지역 노사민정 사무국에는 1~3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 폭넓은 의제를 만들고 상생일자리를 돕기에는 힘든 구조다. 예산이 많아지면 일할 사람이 많아지고 일할 사람이 많아지면 의제는 다양해 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의제 다양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나 실무협의 강화가 중요할 것 같다. 광주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며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에 너무 집중돼 있었던 것 같다. 이제는 플랫폼 노동이나 기후변화 노동전환에 대한 내용도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다뤄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동찬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광주형일자리는 노사민정이 상생과 협업을 통해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며 "오늘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돼 광주형일자리 모델이 확산하도록 재단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광주형일자리 토론회'는 광주시,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광주노사민정협의회,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이 공동주최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 광주국세청, 목포상의서 현장소통 간담회 광주지방국세청은 17일 목포상공회의소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국세청 제공 광주지방국세청은 17일 전남 서남권 기업인들과 소통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목포상공회의소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기업 대표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을 비롯한 목포·해남서무서장도 함께 했다.이번 간담회는 세정지원 및 경영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지역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의 청취와 답변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각종 컨설팅 제도,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정보 안내와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정현택 목포상의 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자리에 양동구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목포상공회의소도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지역경제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지역 경제의 리더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양동구 청장은 "광주지방국세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 세정지원과 현안해결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린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 세금포인트 제도 개선 요청 ▲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 농협광주본부, '국민과 같이(價値) 농촌봉사단' 발대식 개최
- · QR코드로 부적합 유기농업자재 간편 확인 가능해졌다
- · 코스피, 불확실성 우려한 외인 매도에 충격···2%대 급락
- · "환급받아 또 온다" 온누리상품권 행사···상인·고객 '방긋'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