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올해 초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업체의 차량과 인력 증대를 위한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가 기존 제안서에 계약을 완료했다고 기재한 재활용가능폐기물 전용수거차량 대수를 사실상 모두 확보하지 않은 채 미확보분을 남구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위탁 운영을 시작한 지 7개월만에 환경관리원들의 업무 가중을 이유로 협약을 변경해 인력과 장비를 확대하겠다고 나서면서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광주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지난 29일 열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통해 청소행정과가 추경에 편성한 '재활용품수집운반대행사업비 부족분' 중 재활용품 수거 업체의 차량 증차와 인력 증원 예산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재활용품 수거 업체는 지난해 개업한 신생 업체로, 지난 1월 남구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2024년 말까지 수거 직원 26명(정규직)과 수거 차량 8대(재활용품 수거 업체 차량 3대·남구 차량 5대)가 매일 관내 곳곳을 돌며 재활용품을 수거, 운반한다.

기존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재활용품을 수거했지만 지난 1월부터 재활용 품목별 요일제가 시행되면서 매일 관내 전지역을 돌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업체가 기존 제안서에 계약을 완료했다고 기재한 수거 차량 5대 중 3대만 확보한 채 미확보분인 차량 2대와 이를 운영할 인력 6명을 남구에 요구했고, 남구가 이를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이다. 차량 1대당 3명(운전 1명·수거 2명)의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이처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체는 재활용 품목별 요일제 시행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것은 물론 주민들의 재활용품 수거방식 미숙지 등으로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됐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협약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회의에 출석한 집행부 관계자는 "청소 행정 업무는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 습관과 양까지 고려해야 하다보니 원가 산정 당시와 비교해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재활용품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해 폐기물 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매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바뀌다보니 업무에 부하가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체의 경우 처음으로 이와 관련한 업무를 하게 됐고 근로자들도 신규로 채용하다보니 노하우가 부족해 예상하지 못했던 업무들이 생겨났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는 "협약서에 따르면 '남구가 인력과 장비의 추가 배치와 운용을 지시할 경우 위탁사업자(업체)는 이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즉, 남구가 요청할 때 이 위탁 업체는 장비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것이다"면서 "또한 '업체는 고용한 인력과 관련된 복무 및 지도감독의 모든 책임은 업체가 지며,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내규를 수립해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는 만큼 신규자로 인한 업무 미숙은 업체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5개구 중 남구가 유일하게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와 재활용품 수거 업체를 별도로 위탁 운영하면서 예산은 추가로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은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결위는 "타구의 경우 한 업체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수거한다. 예를 들어 재활용품 수거 이후 주민들이 추가로 배출한 남아있는 재활용품 등 쓰레기는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수거해가는 등 남은 쓰레기가 없도록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남구는 업체가 분리 돼 각자 맡은 쓰레기만 처리하게 된다"면서 "남구의 경우 동구와 비교해 관련 예산이 30% 이상 더 소요되고 있지만 사실상 주민들은 수거 차량이 다녀갔음에도 길거리에 남아있는 쓰레기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6명의 정규직 인력이 채용될 경우 해마다 남구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은 늘어나고 추후에 축소할 명분도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일었다.

예결위는 "인력을 증차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예산은 일회성이 아니다. 고용승계가 되는 등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인 만큼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이 통과될 경우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1년간 운영한 후 어떠한 데이터를 토대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7개월만에 어떠한 기준도 없이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