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구의 포용도시 

한강의 기적은 미군정과 초대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이 강력히 추진했던 농지개혁으로 가능했다.

농지 개혁에 성공한 한국에서는 자기 땅을 소유한 농민들은 자기 땅의 생산성을 높였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을 자녀 교육에 투자했다.

그 결과 1945년이후 10년 사이에 초등학생은 130만에서 280만으로, 중고등학생은 9만에서 75만으로, 대학생은 8천에서 7.9만으로 급격히 늘었다.

땅을 소유한 사람들의 주인 의식이 높아져서 선거에도 적극 참여해, 민주주의가 발전에도 기여했다.

현재 한국의 도시화 지수는 80%로 거의 모든 인구가 도시권에 거주하기 때문에 과거에 자작농만큼 중요한 것은 중소 자영업자이다.

한국의 자영업자 숫자가 2011년 565만에서 2020년에는 553만명으로 약 10만명이 줄어 들었고, 영업 상태도 악화되어서 1인 자영업 비중이 72%에서 75%로 높아졌다.

2022년말 조사에 따르면 매출 감소로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가 40%에 이른다. 반면에 대형 마트의 매출른 10%이상 늘어났다.

인터넷 구매가 빠르게 늘어나고, 대형 쇼핑몰이 없던 광주에도 대형 쇼핑몰 추진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역 자영업자의 입지가 더 위축될 것이 틀림없다.

월마트가 미국 상권을 휩쓸면서 지방의 자영업이 위축되면서, 고용이 줄었고, 자작농과 같았던 자영업자들은 월마트의 저임금 노동자 즉 소작농이 됐다.

지역 유통을 독점하는 월마트는 지역 생산품의 납품 단가를 깎아서 지역 생산업자의 수입을 줄이는 등 모든 분야의 자영업을 위축시켜 지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세수를 줄이는 등 광범위하게 지역 경제를 어렵게 했다.

반대로 지역의 중소 자영업자는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가게에서 상품을 사면 대형마트에서 보다 약 3배의 지역 회수 효과가 있다.

대형 유통업체는 수익금을 본사로 가지만, 지역 업체의 수익은 지역에서 돌기 때문이다. 구멍가게를 비롯한 크고 작은 가게들은 밤거리를 밝히고 또 안전하게 만드는 파출소 역할을 한다. 가게를 지키는 사람들이 거리도 지켜주기 때문이다.

작은 가게 주인은 주민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도 하게 된다. 동네에 사는 단골 손님의 얼굴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가게 주인은 단골 손님들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내 주기도 한다.

지역 자영업자들은 지역 생산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지만, 유통 거리를 줄여 환경 보호에도 도움을 준다.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가 위기인 것은 대만의 수많은 대학/중소기업 팹리스를 기반으로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한국은 팹리스 기반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지역 중소 자영업이 건강하게 발전해야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은 되도록 지역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물건을 사주고, 지역 대학에 자녀들을 보내고, 지방 언론과 지방 은행을 이용해 주고, 동네 가게와 지역 중소업체를 애용해야 한다.

지방 정부는 대형마트 확장을 제한하고 상생카드와 같은 지역화폐를 활성화 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 부가가치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생활 안전망을 강화해서 범죄를 줄이기도 한다.

자작농이 한국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었듯이 자영업을 비롯한 지역 각 부문의 활성화가 포용도시의 기반이 되기를 빈다. 신경구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