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칼럼] 교육감을 시장과 러닝메이트로 뽑는다고?

@강구 산정중 교사 입력 2023.01.10. 14:16

교육감 선출과 관련된 제도는 그동안 수시로 변화되어 왔다. 1990년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했고 1991년부터는 교육위원이 선출하는 방식이었으며, 1997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과 교원단체에서, 2000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후 2007년부터는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고 있다. 직선제 이후 선출된 교육감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위상과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정치권력보다는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혁신학교와 무상교육 등 교육적 필요와 지역주민의 이해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만들어졌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선거가 끝날 때마다 제기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선거비용이 과도하다는 점이다. 둘째,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성향이 다른 경우 행정의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는 선거비용 문제화 행정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러닝메이트 제도가 시행된다면 교육감 후보자는 시민이 아닌 정당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 틀림없다. 교육행정은 정치에 예속될 것이며, 중앙 집권적인 정당 구조 상 지역의 독자적인 교육정책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역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이처럼 러닝메이트 제도는 직선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선제가 가진 핵심적인 장점을 없애버리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의 문제 해결 방안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면서도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우선 선거비용 문제와 비효율성의 문제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광주시 교육감은 연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다.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가에 따라 시민들의 편익은 크게 증가할수도 감소할수도 있다. 교육감 선거에 지출되는 세금을 연 단위로 따지면 5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교육감을 잘 선출하기 위해 이 정도의 세금을 들이는 것은 크게 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마찰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는 극복되어야 할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시장과 교육감의 당선은 시민들의 선택이며,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마찰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봐야한다. 행정의 효율성만을 따진다면 독재 국가가 가장 효율적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효율성보다 견재와 균형을 통한 합의를 더 높은 가치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방행정과 교육행정의 마찰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작 걱정할 일은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무능한 교육감이 선출되는 것이다. 핵심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의 정치 기본권 제한을 해제하고 선거연령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의 핵심 당사자는 교사, 학생, 학부모이다. 이중 학부모는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린다. 하지만 교사들의 경우 투표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고 있으며, 학생은 심지어 투표할 권리도 없다. 학생과 교사는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매우 높다. 자신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 중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우리나라처럼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물론,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제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사도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누려야할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 없이 누려야 한다. 또한, 학생의 교육감 선거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만18세인 선거연령을 교육감 선거만이라도 16세로 하향할 필요가 있다. 만 16세면 교육감의 공약을 이해하고 판단할 충분한 연령이다.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된 교육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적어도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왜곡하는 정책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다음 교육감 선거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어떤 교육감을 선택할지를 두고 의견을 나누는 일이 벌어지길 기대해본다. 강구 산정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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