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후-지난해 최악 침수피해 구례는] "수재민 현실은 고통뿐··· 환경부 적극적으로 나서길"

입력 2021.04.05. 14:50 임장현 기자
정부 책임 있어…손해사정 등 선제적 조치
빠른 조사로 정확한 원인·피해규모 파악
"대출 이자 후속 탕감 등 지원책 강구중"
31일 구례군 천마관에서 만난 김순호 구례군수와 김창승 구례군수해대책위원회 대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구례군민들의 현실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과 같이 구례군의 재난에도 동등한 수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최근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라 구례군의 상황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이 됐다"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는 수재민들을 위해 정부가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환경부에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구례군은 지난해 8월 집중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수해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수재민들은 이러한 결과가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손해사정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김 군수는 "당시 수해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민들의 손해사정평가를 지원하는 걸로 결단을 내렸다"며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군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구례군 일각에서는 손해사정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가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며 군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전국에서 하동, 합천, 구례 등 3개 지자체에서만 손해사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결과를 보면 바람직한 조치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 군수는 대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수재민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출 지원 방안을 수해 초기부터 고려했지만 금융기관에서 난색을 표하는 등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수재민들께서 대출 받은 금액의 이자를 일부 보조하는 등 후속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와 같은 재난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많은 군민들의 우려와 관련, 대책도 제시했다.

김 군수는 "섬진강 일대에 수십 년 간 쌓인 토사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환경부의 제한으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데 토사를 치울 수 있도록 환경부가 허가를 해준다면 섬진강의 수심을 깊게 만들어 수해에 대비할 수 있다"며 섬진강 토사 제거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우기에는 댐의 담수율을 5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작년 수해 당시 댐의 70%까지 물을 받아놓은 바람에 결과적으로 구례군에 초당 2천800t의 물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다"며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상황에 맞춰서 댐의 담수율 기준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마지막으로 수재민들에게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분들, 집이 없어 임시주거지에서 사는 분들 등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군에서 손해배상과 생계유지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장현기자 locco@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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