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멸보고서⑦] 절망의 4평살이 성민씨, 더 큰 절망은 "못 벗어난다는 것"

입력 2021.09.06. 22:04 이삼섭 기자
[원룸에 갇힌 삶]
무등일보·광주로 공동 심층기획
쪽방·고시원·고시텔 1.5~5평에 전전
"잠깐 스쳐 간다" 했는데 벌써 30대
1인가구 대부분 단칸 월세방 못면해
부동산 양적 공급 치중해 '벌집 원룸'
집값은 연일 폭등해 탈출 길은 막막
7.5평 상향 주거기준법 국회 계류중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신림동의 한 원룸을 둘러보고 있다. 심 의원은 최근 최저 주거기준을 상향하는 일명 '최저주거기준 상향법'을 발의했다. 심상정 의원 페이스북

[청년소멸보고서 ⑦원룸에 갇힌 삶]

"계속 원룸에서만 살아왔으니깐요. 그래도 전에 살던 고시원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고 주변 혼자 사는 친구들도 대부분 원룸 아니면 투룸에 살기도 하고. 근데 30살이 넘어 직장인이 됐는데도 늘어난 건 한두평 정도라니…. 여길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청 근방 5평(16㎡) 가량 되는 32만원짜리 월세에 사는 김성민(29·가명)씨의 첫 독립 거주지는 집이 아닌 고시원의 방 한 칸이었다. 전남 한 지역이 고향인 그는 일단 대학교는 광주로 왔지만 방세는커녕 학비도 부모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방을 구해야 했다. 보증금조차 없던 김 씨의 머리에는 원룸조차도 없었다. 창문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2만원 더 준 21만원짜리 방. 넓어야 1.5평 남짓한 방에 책상과 침대를 놓으면 방이 꽉 찼다. 욕실과 주방은 공용이어서 매 아침 저녁마다 민망한 시선을 피해 다녀야 했다. 침대에 누워 그는 "잠시 스쳐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1년 뒤 군대를 가면서 그 고시원을 벗어났고 복학한 뒤에는 화장실 있는 고시텔(고시원과 원룸 중간 형태)에서 보증금 50만원에 월세를 내는 원룸으로, 이후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를 더 내며 조금 더 좋은 '방'으로 이동해 왔다.

김 씨는 "젊으니까 원룸에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 지원 받아서 좋은 오피스텔, 아파트 들어가거나 아파트 사는 젊은 사람들 보면 결국 흙수저의 자기위로였을 뿐"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내가 비집고 들어갈 곳도 없고 그냥 좋은 오피스텔에 사는 게 지금으로선 목표"라고 말했다.



◆ 원룸 쳇바퀴 도는 청년들

방 하나에 욕실과 취사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원룸은 젊을 때 '잠시 스쳐 지나가는' 추억의 공간 정도로 여겨졌지만 어느샌가 청년들의 보편적 주거로 자리 잡았다. 대학생부터 30대까지의 청년들, 특히 1인 가구인 청년들 대부분은 4~10평 사이 원룸 또는 투룸이라고 불리는 공간에 산다. 1년 또는 2년마다 더 좋은 조건의 집으로 이사하지만 결국 원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더 새 건물이거나 더 좋은 위치가 전부다.

광주청년센터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2021 광주청년 주거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만 19세~39세) 중 1인 가구의 절반 이상(57.0%)이 다가구주택(원·투·쓰리룸 등) 또는 고시원·고시텔에 거주하고 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교를 졸업해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초년생 세대(25~34세)의 원룸 거주 기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21 광주청년 주거실태 및 욕구조사'를 살펴보면 1인 가구 청년의 62.2%가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어 '전세'는 21.0%, '보증금 없는 월세'는 11.5%, '자가'는 2.4% 순이었다.

전체 청년 중 전세 거주 청년의 평균 보증금액은 8천660만원, 월평균 주거비용은 약 17만원인 반면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 약 1천153만원, 월평균 주거비용은 약 37만원이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의 경우 월평균 주거비용은 약 28만원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이들이 더 많은 주거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에 대한 희망은 청년들에게 과거의 '도시 전설' 같은 이야기다. 원룸살이 청년들에게 자조적으로 떠도는 말이 '원룸의 굴레'다. 전세로 옮길까 하면 전세자금이 부족하고 전세로 옮기기 위해 저축을 하자니 월세 부담으로 저축이 힘들어 결국 원룸살이를 계속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특히 저금리에 따른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으로 전세로 가는 벽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1인가구 10명 중 3명(31.4%)은 주거비로 월소득 30% 이상 지출하는 '주거비 과부담' 상태다. 흙수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 이유다.


◆ "집이 아닌 방에 삽니다"

원룸에 사는 청년들은 '집이 아니라 방에 산다'고 한다. 누군가 집에 초대할 때도 '내 방으로 가자'고 한다. '집인 척'하는 원룸은 살고 싶어 사는 집일까. 대학가를 점령하고 도시 전체를 뒤덮은 원룸촌의 대부분 원룸은 5평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주택법에 부엌과 침실을 포함한 14㎡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집주인들은 최대한 많은 원룸을 만들 수 있도록 공간을 쪼개고 있다.

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7.5%다. 최저주거 기준에도 못 맞춘 방들에 청년들이 대거 내몰려 있는 셈이다.

최저주거기준을 간신히 충족한 원룸은 화장실을 마련하고 남은 공간에 침대·싱크대·책상·옷장·세탁기 등을 들여 놓으면 사람이 서 있을 자리는 거의 없다. 광주대 인근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 이모(23)씨는 "공간이 협소해 요리할 때 옷이나 침구류에 냄새가 배기 십상이다. 방 안에 빨래라도 널어 놓으면 햇볕이 안 들어와 잘 마르지 않고 이 때문에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도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특히 친구들을 초대할 때 집이 작아서 한두 명 정도 밖에 오지 못해 미안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유일한 창문으로 보이는 옆 건물의 벽과 방범창 때문에 느끼는 답답함" "냉장고 소음에 잠 못 이루는 밤" "빨래 건조대를 놓으면 이동하기 힘든 불편함과 마르지 않은 빨래 탓에 높은 습도는 덤" "아침에 같은 시간에 울리는 옆집 헤어드라이어 소리" "좁은 취사시설 탓에 온 방에 퍼지는 냄새로 요리 포기" 등 원룸살이 청년들은 어려움과 서러움을 수없이 털어 놓는다. 가족들이 멀리서 와도 함께 있을 수 없는 방에서 청년들은 "원룸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며 절망감을 호소한다.


◆청년은 '좁은 방'이라도 괜찮다?

'청년이니까', '젊으니까'라는 이유로 청년들은 5평의 원룸살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까. 지난 2019년 9월 서울시가 공급한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을 둘러싼 논쟁은 사회에 이 같은 시사점을 던졌다.

"청년주택을 살펴보았다. 결국은 다 5평 내외(16㎡)의 원룸. '대학생이니까' '사회초년생이니까' '출발하는 거니까' '시세보다 저렴하니까' 등 퉁치는 말들이 가증스럽고 듣기 곤혹스럽다. 저 말들 중 어느 것도 우리가 좁고 작은 방에 살아도 '괜찮은'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 같은 한 트위터 이용자의 글에 공감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더 비싼 돈 내고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좁다고 말할 수 없다" "돈 모은 뒤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라" 등의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실제 정부(LH)와 지자체의 청년 임대주택은 14㎡를 기준으로 해서 양적인 공급에 치중하고 있다. 최대한 많은 청년들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겠다는 취지다. 무주택 주거빈곤층을 대상으로 광주도시공사가 지난해 500세대 입주자를 모집한 북구 임동 서림마을 행복주택은 전용공급면적은 5평(16㎡형) 380세대, 11평(36㎡형) 120세대였다. 청년은 5평에만 지원할 수 있었다.

당시 이 곳에 지원하려고 했다고 밝힌 20대 후반 남성은 "살고 있던 원룸 월세가 부담돼 서림마을 행복주택을 눈여겨봤지만 5평짜리 방밖에 없어 허탈감이 들었다"면서 "그마저도 보증금 1천500만원 마련하는 것도 걱정됐고 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 9만원에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친구 말 들어보니 관리비도 1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최소한 사람답게 주거면적 14㎡→25㎡"

현재 국회에는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적용 대상도 현실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일명 '최저주거기준상향법'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1인당 면적 기준을 기존 14㎡에서 25㎡(7.5평)로 상향하고 2인 이상으로 가구원수가 늘면 1인당 면적 8㎡을 더해 기준을 산정토록 한 것이다. 기존에 최저주거기준 적용 대상에 제외됐던 고시원, 쪽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도 포함했다.

법안을 발의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금 청년들은 방 말고 집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청년과 집 없는 시민들에게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주거권네트워크 등 각 단체의 연대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은 여러 선진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진 수준이다. 주거환경이 비슷한 일본(25㎡)의 80% 수준이고 영국(38㎡)과는 3배 가까운 차이가 있다. 정부가 최저 주거기준을 5평으로 잡으면서 공공임대는 물론 민간에서도 이익률 극대화를 위해 앞다퉈 벌집 같은 원룸을 양산했다.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아파트의 적정 규모를 32.6㎡라고 제안하면서 "지난 10년간 1인당 주거면적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최저 주거면적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 광주청년 주거실태 및 욕구조사'에서 1인가구 청년들 상당수는 이상적인 주거생활 기준으로 "최소한 친구 4명을 초대해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면적"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이예지 기자


 "광주형일자리 11평 기준에만 맞춰도 일단은 살텐데"

[서인희 광주청년센터 청년정책팀장]

현 최저 기준 14㎡ 는 너무 비현실

월세·보증금 정책 분리해 접근해야

서인희 광주청년센터 청년정책팀장이 지난 3일 광주 동구 청년센터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광주시에서 광주형일자리 노동자를 위해 36㎡(11평형)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있어요. 새롭게 적정 주거기준을 제안하지 않아도 청년 주거정책에도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적용하면 됩니다."

서인희 광주청년센터 청년정책팀장은 '적정 주거기준'과 광주시 청년 주거 정책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명쾌하게 한마디로 답했다. 36㎡라는 기준은 '이 정도는 돼야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다'고 하는 주거기준을 위해 광주시가 각 기관의 자문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얻은 결과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시는 이 기준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 등 광주형일자리 사업소에서 근무할 청년 등에 주거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 팀장은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상당수가 청년 1인가구라는 것을 가정하고 광주시에 맞는 1인 가구 적정 주거면적을 설계했기 때문에 보편 청년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소 주거면적은 14㎡에 불과하다. 이 기준에 따라 광주시도 정부도 주거 정책을 펴고 있으니 현 최저 주거기준의 비현실성까지도 지적한 셈이다.

서 팀장은 "우리 청년들은 단지 방에 거주하고 있을 뿐이지 거주 공간을 넘어선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하고 살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이 같은 기준(현 최저 주거기준)이 과연 적절한지도 문제지만 정책에서도 원룸이 당연해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이용자는 서비스의 대상자다. 하다못해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하나 사 먹을 때도 필요한 걸 물어본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야지 '내가 해놨으니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말아'라는 정책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팀장은 어느 청년이 한 이야기를 인용했다. 청년들이 "'당신의 자식이 거기서 사는 게 좋아?'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거부할 것을 남의 일이라고 또 어린 이들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있다. 기득권이고 본인은 안 살아도 되니깐…"이라고 불만을 표했다는 것.

서 팀장은 청년 주거정책에서 월세 지원과 보증금 정책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들 알다시피 보증금 있는 월세가 주거환경이 좋지만 저소득 청년들은 보증금도 없고 대출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월세는 월세대로 주거환경을 상향하는 개념에서 지원하고 보증금은 생애 1회 정도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서 팀장은 우리 더 나은 미래세대의 모습을 위해서라도 청년들의 주거권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경험한만큼 이해할 수 있고 경험을 해야 상상할 수 있지만 원룸에서만 사는 게 당연한 세대들이 중장년이 됐을 때 상상하고 만들어갈 사회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더 좋은 형태의 주거를 경험해보지 못해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어떤 게 나쁘고 상상할 겨를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만들 이 미래의 사회는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단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최소 주거에서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청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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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잼도시
거리 곳곳에서 문화예술축제 즐겨요
‘2021 광주프린지페스티벌’ 4회차 공연이 지난 21일 광주시 북구 청소년수련관에서 펼쳐졌다. 이날 애시드 브레이커스 팀이 힙합·스트릿 댄스를 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광주시는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아트피크닉, 대인예술시장 축제 등이 잇따라 시작되면서 거리 곳곳에서 문화예술축제를 즐길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먼저 프린지 페스티벌이 6월4일 개막했으며, 아트피크닉은 6월11일, 대인예술시장 축제는 7월9일 오픈했다.2016년 시작된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거리 공연과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집중시키고 문화예술 향유·체험 공간을 광장으로 확장시키는 효과를 톡톡히 불러일으키고 있다. 올해는 9월3일까지 '시민, 예술愛 물들GO'를 주제로 매주 토요일 5개 자치구 거점 공간에서 진행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넘어 마을로 행사 장소를 넓히면서 문화예술 향유와 참여의 폭이 확대됐다.이어 9월24일부터 10월22일까지는 매주 토요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민주광장에서 시민과 함께 할 예정이다. 운영 시간은 오후 4시부터 밤 8시까지다.도심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소풍 ‘2022 아트피크닉’이 11일 광주 북구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개막됐다. ‘박물관에 놀러온 근데 예술 FUN:장’으로 행사의 문을 연 아트피크닉에서 어린이들이 흙속에서 곤충을 살피는 교육 체험을 하고 있다. 양광삼 기자ygs02@mdlibo.com올해로 7번째를 맞은 아트피크닉은 도심 속 문화 예술 소풍 행사로, 가족이 함께하는 보고, 듣고, 즐기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어왔다.특히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중외공원은 시민 생활문화 속 예술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올해는 중외공원 경관공사로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주 무대를 옮겼으며, 자치구를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10회 예정돼있다. 운영시간은 11월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이며, 혹서기에는 오후 5시부터 밤 8시까지로 시간을 조정한다.대인예술시장 축제는 2008년 개최된 광주비엔날레의 대인시장 '복덕방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과 일상의 삶이 함께하는 예술시장 축제로 자리 잡았다. 2018년에는 국내 전통시장 중 유일하게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다.올해는 7월 두 차례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잠시 혹서기 휴식기를 가지고, 8월27일 가을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온다. 운영시간은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다.이 밖에도 오는 10월에는 미디어아트 페스티벌도 열린다. 광주시는 미디어아트페스티벌과 융합하여 3대 대표 거리문화예술 축제가 광주 도시에 빛을 입힌 예술관광으로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준영 시 문화체육관광실장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모두의 삶이 여행이 되는 꿀잼 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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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청년 머무는 전남' 위해 2.4조 쏟아붇는다
전남도가 지방 소멸 불안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회복을 위한 청년 중심의 정주여건 개선에 10년 동안 2조원 이상을 투자한다.특히 청년 문화센터나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청년창업·활동 등 '청년이 찾는 전남'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초를 다진다는 계획이다.9일 전남도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대응기금)과 시군비 등 2조4천억여 원을 마련해 지역 청년인구 유출과 청년 인구 유입 등 각종 지원사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상당량의 기금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역기금 505억여 원에 기초기금 1천200억여 원, 기초기금 40% 수준의 시군비 등 매년 2천400억여 원이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투입된다.우선 올해부터 2025년까지 광역기금 883억여 원과 기초기금·시군비 900여 억원 등 1천800억여 원을 투입해 12개 사업에 사용된다.기금 사용 내용의 키워드는 '청년 지원', '정주여건 개선',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먼저 총 5개의 사업이 추진되는 청년 지원 사업 중 1순위는 청년문화센터 건립이다. 도내 22개 시군 중 공모를 통해 권역별로 4층 규모의 청년점포와 공유오피스, 공연장, 체육시설, 스튜디오 등 2곳을 건립하는데 400억원을 지원한다.2순위인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도 눈에 띈다. 구례군·고흥군·해남군 등 3곳에 130여 세대의 공공주택 건립에 360억원을 투입한다.구례군에는 공유사무실과 쉐어하우스, 원룸 등 3층 규모의 공공주택에 82억원을 지원하고, 고흥군 점암면 폐교 부지에 가족형 30호와 원룸형 15호 규모의 임대주택 45동을 건립하는데 127억을 사용한다. 해남군에는 해남읍 체육관 잔여부지에 청년들을 위한 연립주택 3동을 건립하는데 151억을 사용한다.3순위는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올해 5곳과 2023년 10곳 등 15곳을 조성하는 이 사업에 45억원을 투입하며, 대상지는 공모로 선정한다.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100팀을 선발하는데 45억원이 쓰이며,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데도 200팀에 30억원이 사용된다.전남의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세대어울림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장흥과 완도, 신안 등 3개 군에 건립된다. 예산은 모두 240억원 수준.100억원의 예산이 예상되는 장흥의 커뮤니티 센터는 옛 장흥교도소 부지에 4층 규모로 신축해 공동육아 나눔터와 키즈맘카페, 여성 거점공간, 공유 오피스 등이 들어서고, 완도 커뮤니티 센터 역시 70억원을 들여 공연장과 청년센터, 놀이방 카페 등이 들어선다. 신안 안좌중 분교를 리모델링해 영유아부터 노인 층까지 전 세대가 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또 전남의 노동자들 만을 위한 기숙사를 조성하는데도 210억원을 배분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 근로자들을 위한 50실 규모의 게스트하우스가 특구 내에 지어질 예정이다. 신안지역 염전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도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3개 권역에 30동이 들어선다. 공모를 통해 농어촌 간호인력 기숙사도 건립한다.뚜렷한 인구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15개 군(무안·신안군 제외)과 순천시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을 위해 280억원을 투입한다.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은 청년 인구 늘리기 와 함께 전남도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또 다른 핵심 사업이다.사업비는 유학 오는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새 주택을 짓거나 빈집을 리모델링하는데 쓰인다.전남도는 어린 자녀들을 자연환경이 뛰어난 농산어촌에서 키우려는 도시지역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만큼 향후 농산어촌 유학마을이 인구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선양규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농산어촌 유학마을이나 청년주택 등 청소년과 청년들이 찾고 머물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을 떠나는 청년은 줄고, 돌아오는 이들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