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순신 인사 참사를 통해 바라본 現 정부의 단상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입력 2023.03.12. 14:42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검사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다.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 변호사의 부적절한 대응을 놓고 여론이 악화되자 대통령이 임명을 하루만에 취소한 것이다.

이번 정순신 사태는 애초부터 예견된 사태였다. 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무력화·작동불능 인사검증 시스템·아빠 찬스 3가지 키워드로 이번 참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검경수사권이 분리된 상황에서 3만 명의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검사 출신을 앉히겠다는 발상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었다. 무엇보다 형사소송 절차에는 권력분립을 위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으로 분리해놓았다. 형사소송법을 실천하는 권한이 막강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경찰·검찰·법원 단계적으로 구분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상호 견제 및 분립 원칙으로 하는 이러한 시스템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다면 인권 구제 절차에서 한 단계가 사라지게 된다. 특히, 검찰은 철저한 기수문화와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영향을 받게 되면 분립의 원칙이 사라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질 것이 자명하다. '대통령은 검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혀 진정한 검주국가를 완성하려 했던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이번 인사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檢 일색 인사시스템이 작동 불능 상태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인사는 만사라는데 현 정부의 인사는 '망사'이다.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사건은 2018년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며, 인터넷 검색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고위공무원 인사 검증 최종 책임을 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체 무엇을 검증했는지 묻고 싶다. 공교롭게도 두 조직의 수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시원 비서관으로 모두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최측근 인사다.

이번 인사검증의 총체적 부실의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은 작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시 검증부실은 본인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료적시를 거부한 정 변호사의 잘못만 탓하며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다. 출범 초 장관직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등 반복되는 인사참사는 현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을 우롱하는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끝은 어디인가' 또 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검사 아빠 찬스', 과연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인지 묻고 싶다. 자녀의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정 변호사는 고위직 검사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호화변호인단을 통해 수차례 소송을 내어 피해자를 극한 상황까지 밀어 넣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학업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반면, 가해 학생인 정 변호사의 자녀는 검사 아빠의 옹호를 받으며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에 진학했다.

화려한 법 기술로 아들의 학교폭력을 해결하려 한 '검사 아빠 찬스'의 민낯이다. 학교 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해체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만이 대통령이 말하는 인권을 지키고 약자를 배려하는 길이다.

'학교 폭력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살고 가해자는 오히려 어깨를 펴고 사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늘 외치던 정의와 상식인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지난 28일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권층의 민낯을 보여준 정 변호사 낙마사태에 대해선 제대로 된 의견조차 표명하지 않으면서 공정을 거론하니 말문이 턱 막힌다. 국민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정 변호사가 하차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존중하고, 이번 인사참사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부터 해야 한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검사 아빠 찬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와 측근에 편중된 인사시스템 혁신에 나서야 할 지금이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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