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로의 시선] 이제 광주의 성장을 관리할 때!

@윤희철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이사 입력 2022.08.02. 10:14

최근 우리나라는 30-50클럽에 가입했다. 인구 5천 만 명, GDP 3만 불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말은 자랑스러운 이야기다. 하지만 동시에 고도성장의 시기에서 벗어나 저성장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다. 도시의 성장을 바라보는 관점 변화와 함께 성장을 관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했다. 도시를 산업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생각해 기반 시설을 만들었다. 주택 공급의 양적 확대도 밀려드는 도시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방식이었고, 최근까지 이뤄진 도시 외곽의 신도시 개발, 균형발전을 이유로 탄생한 혁신도시도 대규모 도시개발의 정책이었다.

고도성장 시기에는 사통팔달 도로도 뚫고, 높은 건물을 세우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다. 공간을 만들면, 자본이 채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높은 건물을 세우더라도 공간을 채우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기후 위기, 사회 양극화, 인구 고령화, 저출산, 청년실업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고, 우리가 사는 도시의 지속불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일찍 저성장 시기에 진입한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 도시들은 1980년대부터 도시의 성장관리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미국의 메릴랜드주에서는 1990년대 시가지화 지역 관리 중심으로 성장관리를 제도화했고, 2010년대에는 지속가능성 개념 도입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변화가 진행 중이다. 2013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성장관리방안을 제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시 외곽지역의 난개발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성장관리 방안을 시행했다.

또, 2019년 정부는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침'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이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성장관리계획'이란 지역 특성,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이곳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지침을 기준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도로, 상하수도, 교량 등의 시설은 향후 주변 지역의 성장 방향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고, 시설의 용량은 건축물의 용도, 인구 증가율, 개발행위 증가율 등을 참작하여 설정한다.

과거에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판단에 시설을 대량으로 설정했다면, 이제는 적정한 용량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계획하고 설정한 시설의 건설이 작게는 5년, 길게는 10년 후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 기준으로 만든 시설 용량이 미래에는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사지 내 도로는 원지형을 살린 형태로 조성하도록 하며, 급경사 도로가 개설되지 않도록 한다. 요즘처럼 폭염, 홍수, 산사태 등과 같은 기후재난이 빈번하고 예측 불가한 방식으로 발생할 때는 당연히 재난의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건물이나 도로의 위치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을 계획할 때에는 기존의 기반 시설을 우선으로 활용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성장관리는 성장의 중단이 아니다. 성장을 관리하는 것이 '노잼도시'로 가라는 뜻이 아니다. 성장을 위한 방식을 이제 건물을 매우 높게 세우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더욱 집중해야 하느냐는 의미다.

앞으로 도시계획은 더욱 고도화되어야 한다. 단순히 입지나 높이만 고려하거나 건축물의 안전만 고려하는 일차원 수준에서 벗어나 사회, 경제, 문화, 정치를 담아야 한다.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그림을 그려야 한다. 도시계획은 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윤희철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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