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민선8기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를 꿈꾸며

@무등일보 입력 2022.07.24. 13:51
이달주(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2022년도 광주광역시 복지예산은 2조6천229원으로 전체예산 7조94억원의 37.4%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요에 걸맞게 복지서비스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 지, 또 분배에 걸림돌이 없는 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그동안 국가의 복지정책은 지원에 방점이 찍혔었다. 지방정부 역시 복지예산의 배분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진단과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광주시는 2019년 6월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 등을 통해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복지정책, 복지행정, 복지시설, 복지종사자 4대 분야 70개 혁신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 해 연말, 복지혁신 추진 계획을 확정지었고 복지혁신실행 민간협의체 등 논의를 거쳐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복지혁신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70개 세부과제 중 선제적으로 추진 필요성이 있는 과제와 중요도, 다른 과제 연관성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 복지정책분야에서는 ▲광주복지총량분석 연구와 빅데이터기반 '광주복지플랫폼' 구축 ▲2020년 6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역사회 통합돌봄인 커뮤니티케어 시범모델 적극 개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및 장애인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광주복지플랫폼'은 3천여개의 복지정보를 담고 있고, 지난해 10월 개통 운영하고 있다.

복지행정분야에서는 ▲복지행정 강화를 위한 조직 강화와 복지직 공무원 증원 ▲광주복지연구원(재단) 역할 재조정 ▲민·관·정 거버넌스 강화로 현장 중심형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다. 복지행정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과 내 '복지혁신팀'을 신설하고, 여성가족과에 '아이키움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의 기능 재조정을 위한 노민정협의회를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여 빛고을 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의 업무 분리, 장애인복지관 등 2개 복지시설 사회서비스원 이관, 법인과 시설 운영의 분리를 위해 지난해 3월 사무처를 이전하기도했다.

복지시설분야에서는 ▲ 2020년 12월말 사회복지시설 공통 메뉴얼 마련 ▲공익신고제도 강화를 추진했다. 복지시설·단체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공통 운영메뉴얼 제작을 위해 현장 종사자들과 관련 공무원들을 집필진으로 구성해 적용 가능한 메뉴얼을 제작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법인시설운영, 종사자 관리, 재무회계관리, 후원금(품) 관리, 기능보강사업, 인권 등 6개 분야와 주요 지도점검 내용을 분석한 사례도 엮었다.

복지종사자분야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운영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민주적 직장문화 조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그동안 교육대상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신규 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여 시설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는 복지분야에서 이러한 추진과제를 이어나가되 새로운 복지정책을 재정립해 나가고자 한다. 한정된 복지재원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사업 일몰제 가능성의 검토와 복지총량제 도입으로 복지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사회복지시설 총량 분석 이후 신규 시설 사전심사제(보조금 지원 기준) 마련, 비리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대체방안 등도 촘촘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탁상행정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참이다. 복지전문가, 학계, 언론계, 시의회,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를 위한 민선 8기 강기정 호의 복지혁신의 가치가 새롭게 꽃피워질 날을 기대해 본다.이달주(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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