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민주인권 도시에 걸맞는 광주광역시 학교안전을 생각하며

@송창영 광주대학교 대학원 방재안전학과 주임교수 입력 2022.07.20. 16:18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전국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국 초·중·고등학생 수가 6천721만명에서 2021년 5천323만명으로 최근 10년간 20.8% 감소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광주시 학교 학생 수도 2012년 23만8천387명에서 2021년 17만3천670명으로 최근 10년간 27.15%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이 학교 안팎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다양한 사고에 노출돼 있다. 이는 넓게 보면 국가경쟁력 하락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원인은 학생의 부주의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근본적 이유는 선생님과 부모 등 주변 모두의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안전불감증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하고 세부적인 대책이 현실적으로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주학교안전공제회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광주시 학교안전사고 총 발생 건수는 총 6천433건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는 감소세이나 매년 1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전에는 2천건 이상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장소별 발생 건수는 휴식시간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체육시간, 수업시간, 특별활동, 방과 후 등 순이었다.

광주시는 학교 밖 '교통사고', '자살' 등의 안전사고 유형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며 최근 학생들의 '게임 중독', '스마트기기 중독', '청소년 범죄' 등 위험 트랜드 및 행동패턴을 반영, 학생 안팎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총괄기관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 먼저, 학교안전 컨트롤타워 설립 및 운영, 광주지역 내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로드맵 구축, 학교안전을 위한 총괄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학교안전진단, 표준행동절차(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개발, 협업체계,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인 비축관리 등의 다양하고 정밀한 컨텐츠를 마련해야 한다.

또 학교안전에 대한 하드웨어적 부분(시설물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과 소프트웨어적 부분(학생, 교사, 교직원의 대응역량 강화)을 고려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 교사, 교직원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며, 이를 실제 사고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행동절차(SOP)'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표준행동절차(SOP)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학교 내에서 실시되는 활동인 '상황판단회의', '초기대응',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에 따른 행동절차' 등을 포함하고 이를 교육,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계 및 활용하는 운영체계를 실증적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 바탕으로 광주시 학교안전관리체계의 객관적인 진단 및 분석하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안전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이 절실하다.

"교토삼굴(狡兎三窟)"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이는 꾀 많은 토끼가 세 개의 굴을 준비하여 죽음을 면한다는 의미로 어떤 위험 상황에서도 사전에 준비하면 근심·걱정을 면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어가는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항상 준비를 갖춰 우리의 학생들을, 국가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도록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 행동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학교에서 더욱 더 안전한 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적, 현장체감도, 안전의식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체계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의식 개선뿐 아니라 선생님, 부모 등도 함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송창영 광주대학교 대학원 방재안전학과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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