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빛4호기 재가동으로 전기요금 인상 막을 수 있다

@조성은 무진기연 대표·광주경총 부회장 입력 2022.03.31. 13:34

현 민주당 정부가 4월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한 데 반해 차기 정부는 이를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구조 재편과 원전 가동률 향상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현재 가동이 정지 중인 한빛4호기의 재가동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같은 격변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는 치솟고 있고 휘발유 가격이 어느새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섰다. 원유와 가스 등의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에 물가 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렇기에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비단 치솟는 국제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만이 아니라 최소한 에너지만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에너지원 확보라는 절체절명의 요건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유럽의 상황이 이를 극명하게 말해 준다. 탈원전을 외쳤던 독일은 대부분의 전력과 난방을 의지해 오던 러시아산(産) LNG 공급이 끊길까 전전긍긍하고 있고, 프랑스는 EU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키면서 추가로 원전 14기를 더 짓겠다는 생각이다.

최근 인수위에서 현 정부가 선언한 'NDC 40%(2030년 탄소 감축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신,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자력'을 중심으로 에너지믹스를 재편한다고 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볼 때 원전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기존 원전 활용방안이다. 현 원전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석유와 LNG 등 연료비 급상승으로 인해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 상황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내 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다. 인수위원들이 원전 가동률을 현재의 70%에서 85% 정도 상향을 요구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의 인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빛4호기 재가동이 중요하다.

한빛4호기는 2017년 5월 정지된 이후 4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가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원인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 때문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수원은 그간 원자력 설계분야 기술보유업체인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두 차례의 구조건전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해외 유수의 원자력 기업인 프랑스 프라마톰사의 제3자 검증을 마쳤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현재 발견된 공극을 포함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공극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격납건물 건전성은 확보된다"는 결론이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검증을 의뢰했고, 한국원자력기술원 기술 검토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이처럼 문제가 됐던 격납건물의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으니, 이제는 한빛4호기를 재가동해도 된다. 하루빨리 보수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가야 한다. 2021년 말까지 한빛4호기 가동 정지로 인한 전기 판매손실만 해도 무려 2조4천억원을 상회한다. 연료비 단가차액과 해외 유출 증가액을 산입하면 금액은 그보다 2배나 많아지며, 한수원이 발전량에 따라 지역에 납부했어야 할 지원금도 600억원에 이르는 등 엄청난 손실을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 서둘러야 한다. 조성은 ㈜무진기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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