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언론매체들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긍정적인 소식들을 전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0만명이 늘었다는 내용이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지난해 보다 47만9천명 늘어 전체 증가 폭의 76.5%를 차지한 반면, 청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4만2천명에서 5천명이 줄어들면서 21개월 만에 감소세로 바뀌었다.

코로나 팬데믹과 경기불황, 인구 감소 여파로 고용시장 자체가 침체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기준 청년 취·실업자의 연령 기준이 만 15세에서 만 29세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기본법 제3조에서 말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청년 연령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 수치로든 체감적으로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필자는 청년 취·실업자 통계 수치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일선 산업 현장에 청년 인적자원들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생겼다.

대다수의 실업 청년들은 "서울·수도권 외에는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한다. 반면, 지방의 중소기업과 조선·건설·생산 현장에서는 "일 할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이다.

"농업 및 임업, 어업분야에서의 청년은 소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빈자리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이제는 그들이 없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왔다.

농업 및 임업, 어업에서 시작된 청년 소멸은 도미노처럼 조선·건설·생산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어가야 할 청년 숙련공들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일선 현장마다 '노동자 고령화'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건설공제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16.7%로 약 32만명에 이른다. 앞으로 3년간 건설 현장에 부족한 인력은 약 16만9천명으로 이를 대체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며 정부도 외국인 특별 고용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난 만큼 산업재해도 덩달아 늘고있다. 인력난으로 급조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이나 지침사항들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미흡해 산업재해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 668명 중 외국인근로자가 75명으로 전체 11% 차지했다.

인력난을 해소하지 못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고 있는 사업주들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권리를 빼앗자는 의견 또한 아니다. 소위 3D업종에 대한 노동환경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쳐 청년 인적자원들이 산업 전반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글의 골자다.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는 창업·기업유치·인프라 구축 등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정부도 정부의 역할로서 우리 산업의 노동환경 생태계를 면밀히 살펴 이러한 악순환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 현장을 외면하는 청년들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우리 산업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지속가능성은 희미해진다. 지금이라도 환부작신(換腐作新)의 마음으로 낡고 구태한 관행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모조리 뜯어고쳐 우리 산업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꿀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바꿔야 할 때다. 석성민 한국청년위원회 광주시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