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허가와 관련해 함평군과 태양광발전 주식회사 간의 법정 분쟁에서 법원이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상현)는 태양광발전 주식회사 3곳이 함평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식회사 3곳은 2021년 4월 함평군 손불면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다.
함평군은 두 달 뒤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저수지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식회사 3곳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태양광 시설 구조 검토를 거쳐 재해 예방 배수 계획을 설계에 반영했는데, 함평군이 해당 자료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함평군이 국토계획법·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소규모 환경 평가를 누락했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재해 영향 평가보고서에 태양광 시설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토사 유출·홍수 등을 예방할 대책을 제시했지만 함평군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면 허가 여부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함평군이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정 등을 누락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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