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 성과 도리어 예타 면제 발목
연내 총 사업비 협의까지 완료 안간힘
정부 추진 의지·지역 정치권 합심 절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신규 확진자가 연일 역대급 기록을 갱신하면서 지역별 공공의료보건 시스템 확충이 절실한 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재시동을 걸고 있는 이른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위드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도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모델이 이목을 끌면서 광주공공의료원 설립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 도심융합특구 내에 착공 될 계획이었던 광주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은 현재 타당성 재조사 절차에 머물러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지역별 공공의료원 건립 필요성 대두에 따라 지난해 신청했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받아들여지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변수에 발목이 잡혔다.
국회가 2022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는 빠졌던 광주·울산지역 공공의료원 설계 용역비(10억원)를 반영한 것이 예타 면제 심사 대상 자격 상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비 확보 성과가 도리어 예타 면제 발목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낳은 한 셈이다.
100만 지역민 서명 운동까지 벌이며 예타 면제를 추진했던 광주시는 타당성 재조사 없이 관철할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지만 실익이 없다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입장을 선회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광주 등 2곳 모두에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고, 현재 기재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올해 안으로 타당성 재조사 완료, 기재부와의 총 사업비 협의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이처럼 공공의료원 건립을 서두르는 데는 코로나19 공존시대를 넘어 또 다른 감염병 발병을 대비한 공공 의료 시스템 구축이 '발등의 불'이어서다.
실제로 광주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과 함께 유일하게 지방의료원이 없다보니 법정감염병 치료마저 전적으로 민간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입원 치료가 가능한 13개 병원(소아 확진자 전용 병원 제외) 950여 병상 모두 민간 시설이다.
여기에 지난 1월 시작된 타당성 재조사가 10개월 남짓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매조지까지는 다소 빠듯한 상황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함께 지역 정치권의 합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역 한 의료계 종사자는 "지난 2년여 광주지역 코로나 치료의 경우 사실상 민간에 온전히 의존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의료계의 강력한 우려 속에서도 본격화된 '감염병 공존시대'가 민간 의료 시스템 붕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위기감도 크다"면서 "민간 의료 본연의 역할 회복, 지역민 건강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공의료원 건립은 반드시 조속 해결 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공공의료원은 감염병·재난·응급상황 등에 종합 대처를 목표로 음압실 등 350병상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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