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원서 3만원으로 최대 10배 올라
규정 없어 '부르는게 값' 대책 필요
관계자 "문의 많지만 재개 불투명"
코로나19로 광주 지역 보건소의 업무가 축소 운영되거나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보건소의 주 업무 중 하나인 건강진단결과서(이하 보건증) 발급 업무가 민간 의료기관으로 이관되면서 발급비용이 기존에 비해 최대 10배까지 치소아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광주시 5개 자치구 보건소에 따르면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2월부터 감염병 관리를 제외한 모든 일반진료 업무를 중단했다.
코로나19 집중 대응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건소 인력이 방역 업무에 집중되면서 일반 진료 및 제증명 발급 등의 업무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보건증 발급 업무는 민간 의료기관으로 이관됐다.
보건증은 전염성 질병 예방을 위해 요식업 종사자 등 식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발급 받아야 하는 필수 서류로 최소 3개월에서 매년 1회씩 필수적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 3천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보건소와 달리 적게는 6천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정해진 규제가 없어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료기관마다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탓에 보건증 발급이 필수적인 근로자들은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매출도 뚝 떨어졌는데 보건증 발급 수수료까지 대폭 올랐다"며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3천원이면 발급됐는데 이제는 10배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한숨 쉬었다.
동구 한 카페에서 일하는 대학생 정모(23)씨는 "보건증 기간이 만료돼서 집 근처 병원을 찾아 1만8천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건증 발급을 받았다. 주변 친구는 3만원을 내고 보건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며 "아르바이트생들 입장에서는 일년에 한 번이지만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방역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며 "보건소 인력 대부분이 코로나 방역 업무에 집중돼 보건소의 일반 업무가 무기한 중단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증 발급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와 다시 재개하려고 했지만 최근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며 "추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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