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 현장 면담서 "현행법상 맞지 않다"
요구 들어줄 시 형평성 논란 원칙 고수
계약 만료를 앞둔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노조 소속 보육 대체교사들이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광주시 청사에서 나흘째 농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은 노조원들의 고용 연장 요구가 현행법상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16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시청사 1층 농성 현장을 찾아 노조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고용 연장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원들은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주 사회서비스원 산하 육아종합센터의 위탁 기간(3년)이 끝나는 내년 2월4일까지 고용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에 대해 "기간제법에 의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유권해석으로, 이번에 고용 연장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며 현행법상 고용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1년에 한해서만 고용을 연장하게 되면 현행법을 위반하게 돼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보육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대부분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규모에 따라 사업이 중단 또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강 시장은 이들의 요구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유아 수가 감소해 최근 2년 이내에만도 어린이집 132개소가 폐원하고 보육교사 277명이 실직된 상황"이라며 "이분들에게도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육 대체교사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광주사회서비스원에만 8개의 기간제사업도 있고, 광주시 전체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고용을 유지 중에 있다"며 "현행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대체 보육교사의 공백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 시기에 공개경쟁 채용방식을 통해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내달 4일자로 대체 보육교사 42명이 퇴직함에 따라, 이번주 내 공고를 낼 예정이다. 또 향후 계약이 만료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곧바로 채용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육 대체교사는 휴가와 병가 등의 이유로 보육교사 근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 등에 파견되는 기간제 교사다. 계약서상 최대 2년 계약으로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투명한 공개경쟁을 통해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며 "보육 대체교사를 원하는 다수에게도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향후 보육 대체교사 채용 과정에서 농성을 진행한 노조원에 대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블라인드로 공정하게 뽑기 때문에 특정 노조원에 대한 배제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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