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민우회 "광산구 젠더 인식 부족···성평등 정책 퇴행"

입력 2022.12.22. 18:27 이예지 기자
광산구, 지역 자치구 최초 젠더정책전문위원 채용
내년 1월 임기 종료 예정…추가 채용 계획 無
직위제 통해 해당 전문위원 업무 수행 뜻 밝혀

광주 광산구가 지역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 '젠더정책전문위원'의 임기가 내년 1월 종료됨에 따라 직위제를 통해 해당 업무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히면서 성평등 정책이 퇴행하고 있다는 지역 여성단체의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산구의 젠더정책전문위원 채용이 아닌 직위제를 통한 성평등 정책 업무수행은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의 퇴행을 야기하는 처사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광산구는 2020년 지역 자치구 최초로 성평등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젠더정책전문위원을 채용했다. 성평등 비전을 내실 있게 추진할 구조와 역량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젠더정책전문위원은 구정 주요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반영 모니터링 ▲거버넌스 활성화 협업체계 구축 ▲법령·계획·홍보 사업 성별영향평가 총괄 ▲시민·공무원 성평등 의식 향상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성인지정책 전문 자문과 구민 체감 우수사업 발굴 등도 수행했다.

하지만 내년 1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광산구가 해당 업무 공백을 직위제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젠더 인식 부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조영임 광산구의원은 광산구의회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의를 통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및 활동가 양성 계획과 구청장의 젠더 문제 인식 및 젠더전문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과정에서 젠더정책전문위원의 임기 종료 예정과 함께 구차원의 채용계획이 없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당시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직위제를 통해 전문위원의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젠더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체는 "당시 박 구청장은 '차별보다는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다가가는 성평등 도시 광산구를 구현하고, 그동안 젠더전문위원이 했던 일을 직위제를 통해서 해볼 생각이다. 2년간 배웠으니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면서 "전문가가 아닌 직위제를 통한 성평등 정책 업무 수행은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 퇴행이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성차별은 구조적인 문제다. 사회 변화에 따라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 폭력(디지털성범죄 등)과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심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성차별을 다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느냐"며 "이처럼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함에 따라 현재보다 권한과 기능이 확대·강화된 성평등전담 부서(젠더정책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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