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최대 관심사
오염수 방류·물가 상승 주민·상인 한숨만
민주당 변화·쇄신 촉구…국힘 비판 목소리

"서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높아진 물가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지역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말로만 민생경제를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광주·전남을 방문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총선 후보자들은 민생을 뒷전으로 한 채 정쟁에만 목을 메고 있다며 지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들어야만 했다.
상인들과 서민들은 높아진 물가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감소로 시름에 빠져 있다며 정치권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단합과 변화를 요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에게는 정부에 끌려다니는 행동을 중단하라는 질책이 나왔다.
이번 명절 광주의 최대 이슈는 '이재명' 이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광주 동구을)은 "이번 추석 명절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였다. 민생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틈이 없을 정도로 '이재명'이 블랙홀처럼 모든 대화의 중심에 있었다"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건에 대한 분노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안도의 한숨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도 "추석민심 화두는 이재명 대표였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탄단식'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났고,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라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판단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자영업과 건설업의 위기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자영업은 경기침체 속에서 자금 상환에 대한 압박으로, 건설업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연말이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으로 경기가 침체돼 있는 가운데 민생은 돌보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해 있는 여당과 야당의 모습에 시민들이 답답함을 토로했다"며 "보통 현 정부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를 내기 마련이지만 현재 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없어서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과 무능함에 대한 의견과 함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정의당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이런 때일수록 정의당이 민생 문제도 챙기는 것은 물론 다툼의 방식이 아닌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대한민국 정치를 변화시키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남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물가 인상이 가장 큰 화두였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국민 85%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안전하다'는 이유로 찬성, 오염수 검사와 어민들 피해보상 등 안써도 되는 곳에 국민 혈세를 쓰게 됐다"며 "그렇지 않아도 추석 물가가 높아 지역민들이 한숨짓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오염수 방류를 적극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역민들이 예년 추석 명절보다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 했다. 농촌은 봄 냉해, 여름 폭서·폭우 등의 재해로 생산과 소득 감소까지 이어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섬 지역은 주민 이동권 보장 확대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시장 활성화에 걱정과 불안이 많았고, 본격적인 쌀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 비축과 수매물량 가격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하나가 돼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며 "당의 분열이 아닌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라는 지적도 많았다"고 말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민주당에 대한 무리한 수사, 정부의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안보정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민생을 중심으로 단합하고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민심을 대변했다.
신정훈(나주·화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최근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과 관련, 당내에서 가결표를 행사한 의원 등 단합되지 못한 민주당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이 대표가 다행히 구속되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현 정국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 대표와 더불어 검찰 공화국인 정권에 맞서 정치를 잘 이끌어주길 바라는 민심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은 "전남도의 지역 예산이 증가하고 나로도 우주산단 등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돼 여당인 국민의힘 전남도당의 역할에 기대가 많았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불가피 함에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반복된 정치에 피로도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문제는 사법부에 맡기고, 오직 민생 회복을 위해 여당과 정부가 전념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고 말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도 "윤 정부가 지나치게 이념 드라이브를 거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너무 휘둘려 다니는 등 보수의 정통성을 쉽게 잃어버렸다는 질책이 있었다"며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역 (민주당) 지지지 중에도 '친명'과 '비명'이 나뉘어 있지만 하나같이 민주당의 쇄신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
광주시 '판정승'···전일방 공공기여비율 '54.4%' 옛 전남·일신방직 전경.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옛 전방·일신방직(전일방) 공장부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차익 환수(공공기여) 비율이 기나긴 협상 끝에 54.4%, 5천899억원으로 결정됐다. 광주시는 토지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극심한 반발로 기나긴 줄다리기를 이어간 끝에 토지가치 상승분의 50%를 훨씬 넘는 비율을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판정승'을 거뒀다.내달 15일 열리는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만 통과하면 2000년대 이후 광주 최대 개발사업이라고 불리는 전일방 부지 개발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광주시는 29일 오후 토지주택공사 회의실에서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조정협의회' 제11차 회의를 열어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비율을 54.4%로 결정했다. 공업용지인 전일방 부지를 상업용지 등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것이다.공공기여량(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5천899억원에 이른다. 감정평가 결과 도시계획 변경으로 토지가치가 1조835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여량 산정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토지가치 상승분의 40~60%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공익적 측면을 정성적으로 판단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협상조정협의회는 전방·일신방직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을 시설별로 차등해 산정했다. 랜드마크타워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전략시설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40~45%, 주상복합 등 사업성 확보시설은 60%, 기반시설은 40%를 적용했다.구체적으로 전략시설(복합쇼핑몰·업무시설·랜드마크·호텔)은 1천102억원(40~45%), 사업성 확보시설(상업시설·주거복합시설)은 4천664억원(60%), 기반시설(학교·공공용지·도로)은 133억원(40%)이다.광주시는 내달 15일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자문를 거쳐 12월까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까지 사전협상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등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는 토지 가치 상승분의 40~60%까지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며 "광주시는 이 제도를 시민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대한 확대시키기 위해 전체 토지를 일괄 적용하지 않고 전략시설, 사업시설, 기반시설로 분리해 각각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 시민의 이익이 최대화 될 수 있는 공공 기여액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한편, 내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 고시되면 하반기 공사에 착공해 2027~2028년에 전일방 부지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일방 부지에는 옛 건축 유산을 활용한 역사공원과 50층 규모의 랜드마크 건축물, 특급호텔, 복합쇼핑몰, 업무용 빌딩, 4천여 세대의 주상복합·오피스텔 등이 2027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 해남 솔라시도에 자율주행차 달린다
- · 이상민 행안부장관 "광주 5개 구청 특교세 적극 지원"
- · 윤 대통령 "전부 제가 부족···국토균형발전 차질없이 추진"
- · 광주환경공단 신임 이사장에 김병수 전 동구 부구청장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