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칼질
청년내일채움공제 대폭 삭감 ‘우려’
지방·중소기업 청년근로자 피해
“청년층 지지로 승리…약속 지켜야”

"말로는 청년 위한다면서 어떻게 행동으로는 청년 예산을 깎을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칼질을 당했다. 삭감된 청년 예산 대부분이 취업·일자리와 연계돼 있어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어 청년층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일채움공제나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등이 그동안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 중소기업들과 청년들에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터라 지역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풍부한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믿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한 청년들의 후회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756억5천만원이 반영됐다. 올해 예산 1천993억5천300만원과 비교해 1천237억3천만원(62.1%)가 삭감된 금액이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정부 주도로 지자체에 인건비·창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정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만7천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다. 내년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축소 반영하면서, 사업의 지속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비가 올해 111억4천840만원과 비교해 39.68%에 불과한 44억2천373만원만 반영됐다. 무려 60.31%(67억2천467만원)가 칼질당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예산도 올해 1천475억4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천11억6천200만원으로 463억4천200만원(31.4%)이 대폭 줄었다.
특히 중소기업계와 지자체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폭 삭감된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 약 2천억원이 반영됐는데, 이는 기존 가입자의 만기를 보장해주기 위한 예산으로 신규가입자를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에게 종잣돈을 마련할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에게는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대기업과 임금 격차가 큰 중소기업 종사 청년들에게 지지를 받았다. 특히 수도권 기업에 비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 기업 종사자들과 기업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제도였어서 실망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해 국비로 하는 청년 취업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기업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지역 기업에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만든 정책들인데 국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역(지방) 현장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지역의 청년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20대 남성 이모씨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값이 폭등해 박탈감을 느꼈고, 공공기관 일자리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다"면서 "지지한 걸 후회하지 않게 청년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 남성은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청년층 표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지 않느냐"며 "정부가 청년 예산을 처참하게 삭감했는데 당이든 당 청년 정치인이든 한마디도 안하는 모습에 실망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청년 정책을 강조해 왔다"며 "되레 청년예산을 증액해 국가의 핵심 문제들인 양질의 일자리 문제, 주거 불안정 문제, 저출산 등을 국가백년대계 속에서 청년들이 사회 속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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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신'으로 인류·지구 복합위기 해법 모색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2023 김대중평화회의' 조직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영록 도지사,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를 비롯해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 외교, 학계, 언론계 주요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2023 김대중 평화회의가 4일부터 3일간 '지구적 책임과 지구적 평화'를 주제로 목포 평화광장과 신안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열린다고 밝혔다.김대중 평화회의는 세계적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지구촌 다양한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전남도, 목포시, 신안군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가 주관해 지난 2021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전 세계 최고의 지성, 전문가가 참여해 '인류와 자연의 공존, 코스모 민주주의'를 강조한 '김대중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와 지구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행사는 크게 문화행사와 학술행사로 나눠 진행된다. 4일 저녁 전야제인 '김대중 평화콘서트'가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린다.스윙스 탭댄스, 모던보이, 테일즈 재즈 공연 등 지역 청년 예술단체의 사전 공연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화합의 정신을 주제로 국악 명창 박평민, 가수 안치환, 이보람, 남진, 송가인의 본 공연이 펼쳐진다.5일부터는 이틀간 신안 씨원리조트에서 본격적인 학술행사가 열린다. 5일 개회식에는 '제3의 길' 저자이자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 전 주한미국대사 캐서린 스티븐슨, 일본 오키나와현 데니 타마키 지사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개막연설을 통해 '김대중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전남도의 노력과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기조연설에는 인도의 시민운동가이자 2014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카일라시 사타아르티, 세계혁신대학평가 1위에 빛나는 미국 미네르바대학의 마이크 매기 총장이 연사로 나선다.학술행사에선 ▲기후·질병위기 ▲제4차 산업혁명과 인류의 미래 ▲신냉전과 지구적 평화체계 모색 ▲식량·에너지 위기 해결 ▲한반도 평화 등 인류와 지구에 당면한 위기를 주제로 7개 세션이 진행된다.각 세션에는 지구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를 관장하는 미국 핵과학자회의 레이첼 브론슨 회장, 제임스 린지 미외교협회(CFR) 수석부회장, 에드워드 맨스필드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국제정치연구소장,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 안드레아 비앙키 카이스트(KAIST) 교수, 아킴 알리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아시아 태평양 환경보건센터장, 김명자 카이스트 이사장,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조현 전 유엔대사 등 국내외 저명 연사가 대거 참여한다.2023 김대중평화회의는 공식 누리집(https://kdjpeaceforum.org/) 참가 신청과 현장 방문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5일 학술행사 개회식은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된다.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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