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이주史 품은 광주 당위성
중앙정치권서 역할 못한다 비판
이마저 실패땐 민주당 염증 확산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인 '재외동포청' 신설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외로 수백만 명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주사(史)'를 지닌 호남의 제1의 도시인 광주시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줄탁동시' 해줘야 할 중앙정치권에서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호남민들의 염원에도 유치에 실패했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에 이어 재외동포청마저도 실패하게 될 경우 지역 독점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의 중앙 정치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실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입지 '당위성'은 충분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외교부에 신설 예정인 재외동포청 유치를 희망하는 의향서를 전달했다. 재외동포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세계 각지에 퍼진 750여만명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기존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하는 정부 조직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재외동포청 입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청 인력 규모는 최소 150명에서 2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간 유치 경쟁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 광주시도 재외동포청 입지에 최적지라는 인식에 따라 경쟁에 뛰어들었다.
재외동포청이 광주에 들어서야 할 당위성은 이미 충분하다. 호남은 독립운동과 억압, 차별, 일자리 등 다양한 이유로 10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외로 수백만 명의 지역민이 이주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해외 동포들의 정확한 출신지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한 향우회 중 호남향우회가 가장 많고 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광주는 디아스포라(자발적·타의적으로 해외로 이주한 집단) 연구가 어느 도시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글로벌 디아스포라연구소와 디아스포라학협동과정(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는 일제강점기 당시 중앙아시아 등으로 강제 이주했던 동포들의 지역 이주를 적극 장려하고 포용한 결과,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고려인마을(4천여명 이상 거주 추산)이 있다. 또 국가가 주도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이 있고, 국제교류센터와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해외 도시와의 교류 또한 활발하다.
◆관건은 정치력…"관심 부족하다"
재외동포청이 광주에 들어서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정치력'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 경쟁 당시 민주당으로 채워진 지역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라는 우호적 상황에서도 결국 청주에 무릎을 꿇은 바 있다. 뒤늦게 유치 경쟁에 뛰어든 탓도 있지만, 지역민의 염원이 컸던만큼 지역 정치권에 대한 '무능론'이 제기될 정도로 여론이 들끓었다.
재외동포청 유치를 두고서도 벌써부터 '제2의 방사광가속기' 사태가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의 무관심이 반복되고 있는 탓이다. 광주시 측도 아직까지 정치권과의 교감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인천시와 세종시 등은 지역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뭉쳐서 유치 열기를 모으고 있다. 이에 맞춰 시민단체도 조직화된 힘을 발휘하면서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외교부를 소관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1명 위원 중 호남권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데 반해 수도권은 13명, 충청권은 4명을 각각 두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점이다. 국회 상임위 배분이 아쉬운 대목이다.
또 외교부가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접근성을 최대한 우선시하고 있는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외동포청 설립 지역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는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편의성,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서울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접근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방사광가속기 유치 당시에도 정부가 '접근성'을 이유로 청주를 낙점한 선례가 있어, 지역정치권이 접근성 논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현 위민연구원 원장은 "접근성을 따지면 지방은 늘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국내가 일일생활권인데, 접근성을 따져 수도권에만 두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중앙정부의 논리를 깨는 게 정치적 리더십이고 정치력"이라며 "단체장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유치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유권자 76.5% "반드시 투표"···사전투표 의향 41.4% 제22대 총선 선거기간 개시일을 하루 앞둔 2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직원이 후보자 등록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4·10 총선에서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10명 중 4명은 사전투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3.3%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사 결과인 81.2%보다 2.1%포인트(p) 증가했다.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6.5%, '가능하면 투표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2%였다.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0%였다.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제21대 총선 때인 72.7%보다 3.8%p 늘었다. 21대 총선 당시 실제 투표율은 66.2%였다.연령대별 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70대 이상이 90.8%로 가장 높았다. 이후 60대 86.8%, 50대 84.2%, 40대 76.9%, 30대 65.8%, 20대 52.3%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투표 참여 의향도 줄었다.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1.4%로 나타났다.사전투표를 하려는 이유로는 '편리하다'는 응답이 31.0%로 가장 많았다. 이후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기 위해'서가 26.0%, '근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가 17.2%였다.지역구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소속 정당'이 28.9%로 가장 높았고, '정책 및 공약' 27%, '능력 및 경력' 22.4%, '도덕성' 16.5% 순으로 조사됐다.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에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후보자의 인물 및 능력' 24.8%, '정당 정견 및 정책' 22.9%,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 19.6%, '지지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 13.5% 등의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89.3%) 및 유선전화 RDD(10.7%)를 통한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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