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온 광주군공항 이전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혐오 시설'로 유치를 꺼리던 과거와 달리, 지자체 주민들이 군공항 유치 득실을 따져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군공항 이전에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특별법 통과가 유력시되면서, 지역소멸을 앞둔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까지 나타나고 있다.

◆영광서 주민설명회…8일에는 함평서

광주시와 국방부는 7일 오후 영광읍 영광예술의전당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8일에는 함평군 대동면사무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 모두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요청으로 열린다.

영광군 연합청년회 주최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민 수백명이 모이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방식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광주시는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과 보상 등을 상세히 알렸다.

특히 광주시는 소음완충지역을 추가로 조성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해 연간 90억원 수준의 운영수익을 이전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하기도 했다. 또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는 주민들을 위해 이주자 택지나 주택, 이주 정착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제공하거나 주거 이전비,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달라진 풍경…"실익 따져보자"

이 같은 지자체 차원의 관심은 더 이상 '낯선 풍경'으로 읽히지 않는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남 지자체에서는 '군공항 이전'이란 단어만 나와도 거센 반발부터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적잖은 지자체에서 군공항 유치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자체 눈앞에 와버린 '지방소멸'과 무관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부터,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먼 지역부터 인구가 사라지는 걸 보면서, 소음 문제만 아니면 지역에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군공항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광주군공항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약 5조7천여억원으로 추산된다. 군공항 건설비용을 비롯해 부지 매입비, 주민지원사업비, 종전 부지 개발·공사비, 금융 비용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사업비의 상당수가 토지 보상과 건설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거기에 더해 광주시가 이전 지역에 제시하는 주민지원사업비만 5천여억원에 이른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군공항 건설 단계에서만 5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3만여명이 넘는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된다.

부대 주둔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30년간 총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 새로 건설되는 군공항에는 소음완충지역을 신설해 소음을 최대한 저감하고, 일정 소음이 넘을 경우 매월 현금 지급으로도 보상한다. 여기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이 인센티브로 제시될 수도 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되면, 신공항 건설은 물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인구 자연 감소로 지역이 소멸하는 모습을 눈뜨고만 지켜볼 수 없는 지자체들이 눈독을 강하게 들이는 이유다.

◆입지 적합성·주민 동의 필수…"이전은 시간 문제"

그러다 보니 광주군공항 이전 최우선 후보지였던 무안군 일부에서는 변화의 모습도 엿보인다.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군공항 이전에 결사반대하며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공모' 방식으로 이전지를 선정하자고 주장해 왔지만, 정작 인근 지자체들이 유치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기 시작하자 표정 변화가 감지된다.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유치를 논의해 보자는 움직임도 있다.

다만,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입지 적합성과 군사작전 적합성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유치를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가 우선적으로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한다.

다만,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적극적 움직임'이 반영될 여지가 있다.

이후 국방부가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이어 이전후보지 지자체의 주민투표와 유치신청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게 된다.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역 내 충분한 여론 수렴이 있어야 한다. 무안 사례처럼 '기피 시설'로만 인식될 경우,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소멸에 처한 전남 지자체들이 생존을 위해서라도 군공항 유치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면서 "군공항 이전은 시간의 문제일 뿐, 이전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