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시기 없어 알맹이없는 하나마나 용역 비난
광주·전남 통합을 위해서는 광주-전남 상생발전협력을 강화해 경제통합을 이뤄낸 뒤 지역민 공론화와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통합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다만 단계별 일정 시기가 거론되지 않는데다 상생협력과 경제협력이 이뤄졌다는 판단기준, 부·울·경과의 경제통합 가능성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알맹이 없는 용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부터 1년 3개월간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 용역을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수도권 집중화,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는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주·전남에 적합한 초광역 협력 방안을 찾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은 1단계로 상생발전협력을 강화해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실체화하고 2단계로 인적·물적 교류확대를 위한 기반확충 중심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경제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상생발전협력의 경우 1단계로 광주+목포권, 2단계 광주·목포권+동부권, 3단계 광주 전남+부·울·경 남해안·남부권으로 확산해야 하며, 남도전통시장 메타버스 프로젝트와 광주전남 팜스타팅 지원, 초광역 그린수소 네트워크 구축 등 우선 추진 과제 10개와 장기 과제 17개 등 핵심 세부과제 27개 사업을 제시했다.
이어 2단계 경제통합방안으로는 빛고을(광역+광역), 남해안남부권(광역+광역), 호남권(광역+광역) 등 3대 초광역 연합을 구성하고 에너지,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문화관광, 남해안 벨트 등 6대 혁신벨트를 통해 5대 미래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 중 3개분야, 18개 우선추진과제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3단계로 행정통합은 1단계로 주민투표나 공론화 등으로 시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지방정부형태를 결정한 뒤 3단계로 출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통합지방정부 형태는 광주·전남특별광역시나 광주·전남특별자치도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달께 양 시도 워크숍을 열어 우선 추진가능과제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 뒤 상생발전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에 국고보조율 상향 등 제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용역결과는 단계별 통합 목표 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일정의 강제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각 상위 단계로 가기 위한 상생협력과 경제협력이 이뤄졌다는 판단기준과 부·울·경과의 경제통합 가능성 등도 언급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번 용역이 정부의 특별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전제로 진행된 탓에,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면피용 용역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제통합·행정통합으로 나아가기까지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시도 간 상생협력이 용이한 사업부터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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